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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갈길 먼 판문점·평양공동선언 국회 동의

평양선언 지지안 4당 공동발의…한국은 "판문점선언 비용추계부터"

2018-11-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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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평양공동선언 지지 결의안이 각각 상정·회부됐지만 결과는 안갯속이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반대 분위기가 여전해 의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통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공동선언 지지 결의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인재근·권칠승·김현권·박용진)과 바른미래당(박선숙·장정숙), 민주평화당(박지원·김광수·윤영일·최경환), 정의당(심상정) 등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들이 서명했다. 결의안은 “국회는 평양공동선언을 환영·지지하며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남북 모두의 노력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 채택 지지와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환영,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 촉구 등도 담았다.  
 
정부가 지난 9월11일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도 한국당의 반발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지난 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만 된 상태다. 국회법상 ‘법률안 이외의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상정이 가능하며, 이 기간(20일)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외통위 한국당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인 정양석 의원은 “여야 간사 회의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예산안을 분리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평양공동선언 지지결의안도 비슷한 경과를 거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외통위 예산결산소위에서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심의를 하지 못한 것도 한국당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준다. 정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고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에도 실천내용이 들어있다”면서도 “총액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내년 예산만 제출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조속히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도 비용추계 관련 노력해줄 것을 (강석호) 위원장께 부탁한다”며 “비용추계가 있어야 내년 예산도 심도 있게 심의가 가능하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금 북측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추계를 작성·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무리해서 (비용추계 총액을) 만들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8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혁·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왼쪽 두 번째부터)과 강석호 외통위원장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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