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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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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 인권위에 "북한 인권 좀 챙겨라"…왜?

2018-11-08 08:44

조회수 :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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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인권위가 북한인권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습니다.
 
장석춘 의원 ; “8월27일 청문회 당시 탈북 여종업원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 지금 남북관계, 남북정상 만나는데 어떻게 보면 인권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남북관계에 인권문제 거론한 걸 본 적이 없다. (...) 그런데도 인권위는 이들에 대한 직권조사를 굳이 해야 하나. (...)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도 일어날 수 있는데.”
 
송희경 의원 : “통일부의 북한인권 예산이 올해 168억원 정도에서 내년 53억원이나 깎였다. (...) 북한인권법이 발의되면 시행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인권법 시행주체는 북한인권재단이라고 나와 있다. ‘앙꼬 없는 찐빵’이다. 재단은 2년 넘게 출범도 못했다.”
 
곽상도 의원 : “북한여성들에 대해 자행되는 성폭력이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있다. (...) 북한과의 양자회담에서 성폭력 문제를 의제로 포함시켜 달라고 대통령한테 건의하실 생각 없습니까?”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인권’ 개념 확장, 인권감수성 확대 등 인권에 대한 주장은 정치적으로 진보정당과 궤를 같이 해온 게 사실입니다. 동성혼 합법화나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같은 쟁점도 정의당이나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목소리를 내왔던 사안들이죠.
 
게다가 ‘북한’ 주민에 대한 심정적 거리도 정치적으로 좌파라 불리는 진보정당들이 더 가까웠다는 사실은 ‘종북좌파’라는 익숙한 용어에서도 알 수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날 국감에선 한국당 의원들이 유독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을까요?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 물망초,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가족 등 북인권단체 회원들이 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북한인권 외면하는 정상회담 재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저도 궁금해지던 찰나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사이다’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관련해서는 추가 질의가 나오지 않았고요. 물론 서 의원의 발언이 국감 막바지에 나왔긴 하지만요.
 
서영교 의원 : “(한국당 의원들이 ‘인권위원장이 외면했다’고 주장한) 북한인권단체란 단체가 이런 얘기를 했다. ‘북한인권 외면하는 정상회담 재추진 반대.’ 북한인권단체 인권내용인건지 아니면 태극기부대의 내용인건지, 저는 인권을 이야기하면 뭐든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북한인권법은 그렇다.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단체에게 북한인권이란 이름을 재원을 조달해주면 안 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었다. 남북이 긴장된 상황 속에서 계속 대립을 부추기는 형태가 아니라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북한인권을 과장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
 
한국당이 ‘북한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시원하게 들리긴 합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곽상도 의원, 김성태 원내대표, 최교일, 임이자 의원. 사진/뉴시스

 
그렇지만 사실 북한인권 문제가 올해만 세 차례나 개최한 남북정상회담이나 전후 고위급회담 등에서 제대로 된 의제가 되지 못하는 점은 해외 정부와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제기해 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남북평화 무드만을 강조해 문제가 있는 북한인권 문제를 “문제다”라고 지적하지 못하는 정부여당을 질타하는 건 야당의 책임 있는 역할이기도 한 거죠. 이 지점이 한국당의 이해와 맞아 떨어졌다는 결론을 조심스레 내려 봅니다. 
 
분단으로 더 왜곡된 보수와 진보를 떠나, ‘확실히 아닌 건 아닌’ 북한인권 문제를 진지하게 거론하는 정치권의 모습도 바라 봅니다.
 
 
 
 
 
  • 최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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