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업역규제 칸막이가 제거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힘. 원하청구조, 고질적 계단식 산업 병폐를 끊는 취지.
정부와 건설 단체, 노조는 7일 관련 방안에 합의.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도록 허용하는 내용.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규제를 풀기로 함.
종합건축업체들은 분명 권리를 나눠주는 것이기에 싫겠지만 왜 싫은 내색을 심하게 하지 않을까.
유추해보면 상호진출 가능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실내 인테리어 공사는 지금까지 전문건설만 가능했는데 종합건설도 진출 가능해져.
재건축, 재개발 규제, 신축이 막히고 주택 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 시장은 그나마 유망한 시장으로 각광. 요즘 건설뿐만 아니라 건자재, 유통 대기업이 부쩍 리모델링 분야에 발을 넓히는 이유.
전문건설업계에선 업역폐지에 대해 의견이 나뉘는데. 그도 그럴 것이 기존에 대기업 일감을 고정적으로 받던 전문업체는 갑을관계가 싫어도 먹거리가 보장되는 긍정 부분 있어. 업역폐지로 인한 불확실성이 불안할 수밖에.
이와 달리 대기업 협력사로 진입하지 못해 일감이 제한되던 전문업체는 기회가 열리는 부분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어.
인테리어업계는? 좋아지는 부분이 있을지 의문.
어쨌든 난립해 있는 업계는 경쟁 활성화로 인해 앞으로 약육강식의 구조조정 단계를 거칠 전망.
대기업과 경쟁이 어려운 만큼 사실상 구조조정은 전문업체들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
취지도 좋고 선방향이고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약소 전문업체들이 퇴출되는 문제가 생길 우려. 이들을 지원하거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대책 필요.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