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오는 15일 국민연금 개편안이 공개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즉각 인상하는 안과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 등을 최종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현행 25만원에서 4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실상 국민 세금을 그만큼 더 걷겠다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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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크게 올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제 하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뉴시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5일 공청회에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정부안'을 공개한다.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제도개선 패키지(안)'을 공개할 예정으로, 국민 여론을 반영해 '재정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등 크게 2가지 형태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거론되는 안을 보면 먼저 가(가칭)안은 소득대체율 50%(현재 40%로 하향조정 중)로 즉각 올리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나(가칭)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현행처럼 45%를 유지하는 내용과 보험료율을 15%까지 대폭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겠다는 내용이 검토중이다. 가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나안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최대 지금보다는 보험료율을 3~5%포인트 늘린다는 계획이다.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현행 25만원(2021년까지 3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늘리는 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사실상 증세라는 점에서 국민반발이 예상된다.
만약 가안으로 확정되면 연봉 3600만원인 직장인의 국민연금 본인 부담은 현행 13만원에서 19만원으로 오른다. 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회사도 그만큼 오른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고용을 더 줄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민여론을 고려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중인 사안이고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청회를 마치는대로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