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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원

chowon616@etomato.com

뉴스토마토 정초원입니다
양진호의 캐시카우, '웹하드 카르텔'

2018-11-05 17:43

조회수 :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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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각종 엽기적인 갑질로 논란에 오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웹하드 카르텔'의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음란물을 웹하드 플랫폼인 '위디스크', '파일노리'를 통해 유통하고, 영상물의 피해자에게는 돈을 받고 삭제하는 식으로 양 회장이 카르텔에 적극 가담했다는 것인데요. 그가 1000억원대 자산을 모은 배경에 이런 공생관계가 존재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 웹하드 카르텔
 
경찰은 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뉴시스
 
• 양진호 회장, 필터링 업체도 소유했나(노컷뉴스 기사 읽어보기)
웹하드 업체 실소유주인 이 양진호 회장이 필터링 업체인 뮤레카라는 곳의 실소유주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필터링 업체 뮤레카의 지분을 양진호 회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뮤레카의 자회사가 ‘나를 찾아줘’라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그 뮤레카의 자회사잖아요. 그리고 이 세 업체. 위디스크, 뮤레카, 디지털 장의사 업체 3개가 한 주소지에 사무실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들이는 수익을 지금 양진호 회장께서 한국미래기술이라는 로봇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 거미줄처럼 얽힌 수익창출 구조(아시아경제 기사 읽어보기)
웹하드 카르텔을 바탕으로 웹하드 업체와 헤비업로더는 막대한 범죄수익을 창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건 가운데에는 헤비업로더 단 1명이 웹하드 5곳에 음란물 7만6000여건을 유포해 5200여만원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또 웹하드 한곳에 3만7000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헤비업로더 3명과 업로드 프로그램 개발자 1명이 거둔 불법수익금은 1억4000여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음란물 유포를 통해 발생한 9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파악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등 환수에 나섰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범죄수익은 최소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 "불법 음란물 제거하니 웹하드 수익 바닥쳐"(중앙일보 기사 읽어보기)
전직 웹하드 업계에 관계자는 5일 JTBC '뉴스룸'에서 음란물 수익이 전체의 7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목에 '실제' '일반인'이란 말이 들어간 성인 영상물을 싹 지웠는데 "바로 수익이 바닥을 쳤다"고도 전했다. 불법 영상물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대한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실제 불법 영상물이 차지하는 수익이 크다 보니 근절이 쉽지 않다는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양 회장이 운영하는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주 수익원은 무엇일까요? 다름아닌 '리벤지 포르노'로 불리는 불법 영상물입니다. 이 영상물이 없었다면 작년 기준 21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전직 웹하드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일반인이 나오는 불법 음란물을 제거했을 때 수익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이런 음란물을 제거하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쓰도록 했지만, 최근 논란이 불거지며 웹하드-필터링 업체-디지털장의사(영상 삭제 업체)까지 모두 양 회장이 실소유한 사업체라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양 회장이 소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세 업체가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한 상태라, 제대로 된 영상물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2. 방치한 정부, 구멍난 수사
 
사진/뉴시스
 
• 권미혁 "정부가 모바일 웹하드 규제 방치"(국민일보 기사 읽어보기)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모바일 웹하드 규제 방침을 세우고도 이를 연기함에 따라 피해촬영물 확산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9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6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모바일 웹하드 기술표준 개발이 완료되어 웹하드 서비스 업체가 등록할 수 있으나, 별도 요청이 있을 때까지 모바일 웹하드서비스 업체 등록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규제를 회피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불법영상 나도는 ‘모바일 웹하드’ 2년전 단속구멍 방치했다(한겨레 기사 읽어보기)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의 방조자를 넘어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웹하드 업체들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필터링 실태를 점검 중이지만, 2016년 업체 3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 사업자 ‘위드디스크’가 필터링 조치를 해제한 것을 확인하고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위드디스크의 등록 취소를 건의하기로 했다.

=웹하드에서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 문제는 수년 전부터 지적된 문제입니다. 리벤지 포르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음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커녕 하려던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불법 사실을 적발해도 그에 따른 과태료는 미미한 수준이라 웹하드 업체들이 불법 행위를 멈출 이유는 없었습니다. 양진호 회장의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지난 8월에는 여성단체들이 '불법촬영물을 수년간 유포한 웹하드를 경찰이 방조했다'며 비판 집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3. 불법 음란물, 뿌리 뽑힐까
 
 
• "제2 양진호 나오면 국가가 공범"(머니투데이 기사 읽어보기) 
한국여성민우회 관계자는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구조를 알면서도 개인의 문제로만 취급해 온 경찰의 행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수년 전만 하더라도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서는 불법촬영물 영상이 '국산', '일반인'이라는 형식으로 버젓이 유통됐다. 최근에는 업계의 자정 노력과 경찰의 단속 등으로 불법촬영물을 쉽게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미 불법촬영물 유통과 관련해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 경찰, 헤비 업로더 등 다수 조사 중(연합뉴스 기사 읽어보기)
현재 경찰은 양 회장 및 위디스크·파일노리 대표, 필터링 업체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헤비 업로더 다수를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또 업로딩 업체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는 것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양진호 사태에 청와대 청원이 잇따르고 국민적 관심이 커지자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양 회장이 운영하는 위디스크, 파일노리 외에도 불법 영상물이 유통되는 웹하드 업체와 헤비업로더를 압수수색해 적발했습니다. 버젓이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잡지 못한 불법 음란물 카르텔, 이번에는 뿌리뽑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국가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의 공범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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