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고경록

gr7640@etomato.com

편견이나 선입견에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 11년째 제자리 걸음

2018-11-05 15:35

조회수 : 45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최근 전국 60여 곳의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일반 등산객들에게도 징수하는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단순 등산객들이 사찰을 관람하지 않아도,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문제였는데요.
사찰 관람료논란 및 배경, 징수 문제점, 정부와 조계종 사이의 협상 경과 등을 정리했습니다.
 
1.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
 
사진은 관련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나는 등산만 할건데 왜 받나”…올해도 ‘입장료’ 받는 사찰들
 
권익위 "국립공원 민원 중 '문화재관람료 징수불만...최다"
 
사찰들이 국립공원과 도립·군립공원 매표소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어, 산을 찾은 일반 등산객들도 '사찰 관람료'를 내야만 산에 오를 수 있는데요.
사찰들은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의거(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해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매년 등산객들의 불만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국립공원 관련 민원 946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민원의 20.5%에 해당하는 194건이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관람료 징수 관련 민원 중에는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찰 등에 대한 요금 징수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관람료 징수 반대 민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광주고등법원은 박 모 씨 등 105명이 지리산 소재 천은사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소송에서 천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천은사가 차량통행 방해·문화재 관람료 또는 공원문화유산 지구 입장료 강제 징수 등의 이유로 지리산 성삼재로 가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가 사찰의 관람료 징수는 부당하다는 쪽에 손을 들어줬지만, 해당 판결이 소송에 참여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어, ‘사찰 관람료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2.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 배경
 
사진/KBS뉴스 보도 화면
 
정부 관람료 방관에 피해사찰이 가해자로 둔갑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은 1970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정부는 국민 여가와 편익 증대를 이유로 전국 명찰(名刹)이 포함된 자연환경이 수려한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는데요.
그 결과 현재 육상형 국립공원 가운데 7.2%가 사찰 소유의 토지로, 면적이 279603306(8458만평)에 달합니다.
영암 월출산, 정읍 내장산, 합천 가야산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약 40%가 사찰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러나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 징수해 사찰에 관람료를 건네주던 정부가 2007년 돌연 국립공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했는데요.
불교계와 협의 없이 진행된 정책으로 문화재 관람료만 남게 됐고, 등산철만 되면 사찰 곳곳에서 문화재관 람료 징수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찰에서 관람료를 받지 않는 대신 국가나 지방자차단체가 전통문화보존을 지원하는 방안을 약속했지만 지금껏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는 없을까?
 
충북 보은 국립공원 속리산 관광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받는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징수 매표소 전경 사진/뉴시스
 
[오태훈의 시사본부] “문화재관람료 상당액, 사찰서 안 쓰고 서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