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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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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탁 치다.
(글로벌 금융) 동무, 시장경제 날래 알려달라우

카드사용에다 모바일결제까지…달라지는 북한 금융

2018-11-02 11:22

조회수 :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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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007 시리즈. 북한이 자주 악역으로 등장합니다. 군사력을 우선시하는 '선군주의'와 비민주적이고 통제된 사회가 나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파탄 시기에 수십만명이 죽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지금껏 북한은 사회적·경제적으로 고립돼왔습니다.

북한은 상업금융이란 말이 참 어색합니다. 상업이란 개념에는 개인의 영리 목적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어 시장경제와 맞닿습니다.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북한에게는 전혀 달갑지 않은 개념입니다. 오히려 북한의 경제는 '조선중앙은행'에 의해서 조선노동당이 직접 통제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북한 내 상업금융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조선무역은행, 조선중앙은행 총지점, 합영은행을 중심으로 상업금융업무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북한에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온 뒤로 북한의 경제는 가파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생존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나봅니다. 특히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처럼 독자적 경제모델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뉴시스

2015년 북한은 상업금융을 확대하기 위한 상업은행법을 개정했습니다. 대외무역과 지방 금융기관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은 조선무역은행을 통해 대외무역 결제, 외화대출, 외국인 금융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각 지방마다 조선중앙은행 지점을 개설해 기관 및 기업들이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인수합병하거나 지분투자하는 새로운 모습도 포착됩니다. 바로 '합영은행'인데요. 이는 돈주(재벌)와 외국인이 합작한 은행으로 대부분 평양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돈주는 무역, 부동산, 고리대금업으로 부를 축적한 북한의 신흥부유층을 말합니다.

금융상품, 카드사용 등 소비자금융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은행 업무거래 편리성, 신속성 보장을 위해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협력이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나라의 금융 인프라 개발경험을 북한과 공유하고, 금융제도도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북한과 금융거래 할 수 있는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자료/ 산업은행 한반도신경제센터

참고자료: 산업은행 한반도신경제센터 '최근 북한금육기관의 동향'
  • 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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