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권 들어 가장 '핫'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서울 집값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잡지 못하면 모든 민심이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올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무려 10여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대책에서는 무려 '신도시' 건설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허술해했던 걸까요? 아니면 의식이 허술했던 걸까요...
앞서 수도권 택지개발 정보가 유출돼 홍역을 치른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신도시 도면이 유출됐다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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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유출?…경찰 수사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관련 도면이 신도시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그 도면이 신도시인지 아닌지를 떠나 이러한 정보 유출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져버리는 일입니다.
정보를 유출한 장본인은 응당 그 댓가를 치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보 관리를 허술하게 한 정부와 기관도 이에 대해 부끄러움을 가지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볼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