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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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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겠습니다
민간자율, 협력이익공유제

2018-11-01 23:09

조회수 : 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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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공유제가 산업계에 나름 화두가 된 것 같다. 중기부가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얼마 전 재계 반발로 관련 발표가 미뤄졌다는 보도가 나왔었다. 몇일 전에는 서울 상경계 교수 100명 중 72명이 협력이익공유제에 반대한다는 조사도 발표됐다. 

중기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수습하기 바쁜 상황이 됐다. 출범 초기부터 민간 주도 동반성장을 강조해온 중기부로서는 난처해진 셈이다. 다양한 상생 모델이 이미 민간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협력이익공유제의 틀로 유인할 수 있을 거란 중기부 설명은 무색해졌다.

우연히 협력이익공유제를 보게 됐을 때도 이런 질문이 따라다녔다. 민간 자율의 동반성장, 상생협력? 경험에 비춰볼 때 이익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시장 플레이어에게 기대할 수 있는 일일까. 특히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이런 가치가 끼어들 틈새가 존재할까. 처음 기사도 이런 질문에서부터 출발했던 것 같다. 하지만 중기부로부터 '큰 문제 없다'는 식의 답을 들었을 때는 '그런가보다' 했다. 다행이, 그리고 당연하게도 나에게 판단 내릴 의무같은 건 없었다.

동반성장? 등 관련 분야를 볼수록, 그리고 협력이익공유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상황을 지켜볼수록 중기부나 중기부 말을 그대로 들었던 내가 얼마나 나이브했는지 느끼고 있다. 동반성장지수는 상생의 지표인 동시에 기업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달리 말해 '너네 잘하고 있어'라는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동반성장지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업이 불공정거래 이슈로 뒤늦게 거론되는 사례들만 봐도 지수가 얼마나 무력한지 알 수 있다. 현재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이 아무 의미 없다고 치부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이 정해놓은 선을 넘는 노력이나 시도는 불가능하다. 그 선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들의 기득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한다. 그로 인해 희생되는 다른 누군가의 권리 같은건 여전히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중기부와 동반위가 강조하는 '인식 개선'에 공감되는 지점이 있다. 어쩌면 기자들이 목을 매는 팩트, 정량적 수치에 매몰돼 장기적인 정책이나 계획이 끈기있게 추진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자괴감이 들고 괴롭기도 하다.(feat 전 대통령) 기재부 출신 인사한테 들었던 '기자 무서워서 정책하기 힘들다'는 말을 과장으로만 치부할 것은 아니지 않나 싶다.

지난 5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IBK기업은행과 함께하는 2018 SK 동반성장 협력사 채용박람회. 사진/뉴시스
지난 5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IBK기업은행과 함께하는 2018 SK 동반성장 협력사 채용박람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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