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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해임안 자동폐기될 듯…완강한 민주 "본회의 표결 없다"

한국당, 내일 본회의 표결 촉구…"국회의장이 적극 나서달라"

2018-11-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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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제출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표결 없이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에 해임안의 본회의 상정을 계속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본회의에 해임안이 보고됐고, 주말이 있으니 2일이 표결 가능한 날"이라며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교섭단체 대표들과 상의해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전날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독단적 추진을 비롯해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해임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임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며, 표결을 위해선 안건을 여야 합의로 상정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 해임안이 보고됐기 때문에 주말인 3일과 4일을 제외하면 표결이 가능한 날은 2일뿐이다. 이에 따라 2일에 표결하지 못하면 해임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이 해임안 제출 자체를 강하게 비판하고 문 의장도 2일 본회의 소집에 난색을 보여 해임안의 본회의 상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본회의 상정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문 의장 측도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돼야 할 사안이지 의장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동의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사실상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해임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민주평화등 다른 야당 역시 부정적 기류가 강해 부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번영 포럼 창립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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