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내년도 남북교류협력비 108억6300만원 확정

이화영 "상호주의 입각…도 특수성 반영한 사업 발굴·추진"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내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사업비 108억6300만원을 확정하고 인도적 지원 등 31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30일 밝혔다.

 

도는 이날 오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2018 제7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계획 심의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도는 지난 4~6일과 20~23일 등 두 차례에 걸친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북한 방문 당시 북측과 논의됐던 합의사항들을 중심으로 상호-호혜적인 사업들을 구상, 계획(안)을 구성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도는 내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체육 교류 ▲농림축산협력 및 전염병 방제 ▲남북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성공단 기업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공감통일교육 등에 사업비를 편성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대북제재를 받고 있는 데다 북한과 협의를 거친 후 세부사업이 확정되는 만큼 예산편성 단계인 현시점에서는 포괄적인 분야에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현행 대북제재의 틀은 유지하되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계획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추후 북측과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을 확정한 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및 기반 구축에도 적극 힘쓰기로 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최근 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 등을 계기로 남북 관계 개선에 획기적 기회를 맞았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해 접경 지역인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추진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5일 경기도청에서 2차 방북 성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조문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