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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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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읽는 눈
또 하나의 적폐, ‘집단이기주의’ 도려내자

2018-10-26 13:36

조회수 :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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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집단이기주의발현이다. 이번엔 사립유치원이다. 고사리 같은 손과 마음으로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사회를 살아가고, 바꾸기 위한 인생 첫 번째 교육의 장에서 말이다.
물론 모든 사립유치원은 아니지만 폐원, 원아모집 중단 등과 같은 단체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는 곳들이 있다. 집단이기주의의 골이 얼마나 깊고, 그 연대가 얼마나 단단한지, 모두가 얼굴에 똑같은 모양의 강철판을 깔고 있는 듯하다.
역시 이 문제였다. 2조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 이들은 지원금을 받아 회식을 하고, 사적인 용도로 주유를 하는가 하면, 사유재산을 왜 건드리느냐는 식이다. 불투명한 회계에 대한 죄의식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사립유치원 기본입장 발표장면. 사진/뉴시스
 
경기 광주, 충남 등에서는 이미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폐원 혹은 원아모집 중단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있다. 교육청에 정식으로 폐원 신청서가 접수되진 않았다. 입학거절을 볼모로 유아를 둔 학부모는 물론 정부에 대한 협박이다.
관련 공무원을 회유하거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회유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정치권과 교육부에 대한 이런 식의 압박이 통해왔다는 반증이다.
설마 이런 행태가 집단행동을 한다고 해서 앞으로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유아를 둔 학부모뿐 아니라 상식적인 국민들이라면 이게 실화냐며 얼떨떨할 지경이다.
다행히 이번엔 정부가 강경카드를 꺼내들었다.
집단 이기주의라는 또 하나의 적폐를 도려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싶다.
그 시간과 고통이 얼마나 길고, 잔인할지 모르지만 충분히 감내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쉽지 않은 검증 과정이었다.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을 것이다.
부담을 더 주고 싶다.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부담이 아니라 뿌리를 뽑으라는 부담이다.
이번에 드러난 적폐 뿌리를 제대로 뽑지 않고, 적당히 봉합한다면 적폐란 독버섯은 더 찾기 힘든 곳으로 숨어들어, 더 교활한 방법으로 영역을 확장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건 바로 미래 대한민국의 상처다.
  • 이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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