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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 대책' 발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등 골자…비리 유치원 실명도 공개

2018-10-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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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정책 등을 반영, 유아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교육청의 대책은 ▲2019학년도 유아모집 안정화 대책 마련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지속 및 감사 확대 ▲사립유치원 안전한 먹거리 지원 강화 ▲사립유치원 공공성·투명성·적정성 강화 ▲건전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 대책 등을 골자로 한다.
 
교육청은 단기적으로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조사해 최대한 학급을 증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021년까지 단설유치원 18개원을 추가 설립할 계획이다. 또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협력, 시민감사관을 늘리고 감사공무원도 한시적으로 증원키로 방향을 잡았다. 유치원 급식에 대한 학부모 교차 모니터링제 및 급식비 정산방법 세분화, 유치원 급식 매뉴얼 보급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의 사익 추구보다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원비의 신용카드 사용 및 유치원명의 계좌이체를 의무화하고, 교육부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도입 시 바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정보공시 정상화 이행을 위해 단계적 확인 검증 체제를 운영하고, 미 공시 및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지도를 강화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유아모집을 정지하거나 휴업·폐원 등으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안과제 해결 및 중장기적 유아교육정책 개발을 위해 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을 구성했고, 11월 정식 출범할 예정”이라며 “포럼은 이재정 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교육1국장 등을 비롯해 전문가 25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영순 제1부교육감은 “사립유치원들이 이기적인 집단행동보다는 유아들을 생각하는 교육기관답게 입학관리시스템 등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자정노력을 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교육청은 이날 감사에서 비리 사항이 적발된 공·사립유치원 실명도 공개했다. 대상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사한 공립유치원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사한 사립유치원 등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유아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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