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외 여야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합의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박근혜정부 시기 ‘양승태 사법부’가 촉발한 사법농단 의혹 관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 법원이 빈번한 영장기각을 통해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치권이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재판부 도입 합의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은 추천위원회가 현직 법관 중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할 1·2심 판사와 영장전담판사를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여야 4당은 법관 탄핵여부에 대해서는 공동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중이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진행된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