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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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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서울교육청은 왜 '학교밖 청소년 수당'의 조건을 말하기 꺼려하나

2018-10-19 11:10

조회수 :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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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52157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7일 학교밖 청소년에게 1달에 20만원 수당을 준다는 발표를 했다.
 
명칭은 교육기본수당으로 내년부터 교육청 산하 학교밖 청소년센터 최소 200명 최대 500명에게 적용된다.
 
"비행 청소년에게 돈 퍼준다고?"라는 식으로 반발이 나올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반발이나 지지 같은 건 그렇다 치더라도, 반발을 최소화하고 지지를 끌어들이는 측면에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은 별 생각이 없다.
 
아니, 별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별 생각이 없으려고 '노력'한다는 인상마저 준다.
 
사후 감독이 거의 전무하다. 심의위를 꾸린다고는 하지만, 수당을 줘서 학습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겠다는 정도다. 그마저도 보도자료에 낸 게 아니라, 기자들이 물어물어 겨우 대답했다.
 
부정 사용하면 환수한다고 (역시 보도자료가 아니라) 말하긴 했는데, 부정을 어떻게 알아낼 건지도 별다른 생각이 없다.
 
하는 말 들어보니, 일단 내년 사업 대상은 교육청 산하 센터 아이들, 그 중에서도 정기적으로 센터에 출석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걱정이 덜하고. 사후 감독이 교육적 악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한다는 투다.
 
"영수증 검사 안한다"는 말을 어찌나 반복하던지
 
그리고 개인적 궁금증도 있었다. 사실 이날 발표는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지급' 이렇게 2가지를 발표하는 날이었다.
 
그럼 수당 지급을 받으려면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들어야 한다는 건가?
 
보도자료도 그렇고, 17일 발표에서도 그렇고 2가지 정책을 연관짓는 말은 어디서도 없었다.
 
그래서 질문했는데 2가지가 연동되는 거 맞단다. 수당을 받으려면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고교 졸업 자격 획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들으면 수당도 받을 수 있고 고교 졸업 자격도 얻는다.
 
근데 왜 이걸 그렇게 이야기 안하려고 했을까. "보도자료에 이게 안 나왔더라고요"라고 물어봤지만 그 부분도 그냥 넘어간다.
 
정책에 대한 사후 감독이든, 정책 대상자의 자격 요건이든 조금이라도 소상히 밝혀야 반발을 약간이라도 무마할 수 있지 않을까
 
반발 무마용 요소들을 안 밝히려고 노력하는 기관은 난생 처음봐서 신기하다
 
p.s. 일전에 학교밖청소년 기획한 적 있는데 그 때도 지원금 이야기가 나왔다.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 공부하려면 경제적 지원이 있기는 있어야 할 듯하다. 교육청에서도 학교밖 청소년 센터들에서 그런 의견들을 들었다고 한다. 다만 고삐가 없는 상태에서 잘된다고만 무작정 낙관하는 건 이상하겠다.
 
 
  • 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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