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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커진 '노딜(No deal) 브렉시트'

2018-10-18 18:20

조회수 :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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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유럽연합(EU)가 17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와 관련된 협상 돌파구를 찾는데 또 다시 실패했습니다. 지난 15일 협상에 실패한 이후 바로 협상이 재개됐지만 또 다시 별다른 성과 없이 결렬된 겁니다. 이날 진행된 협상은 내년 3월 말 발효될 브렉시트를 앞두고 최종협상안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였기에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양측이 ‘브렉시트 과도기 연장안’에 공감하면서 지속적인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점은 다행이지만, 또 영국 내 보수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는 ‘노 딜 브렉시트’의 위험성을 내다보고 대비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브렉시트 관련한 쟁점과 향후 전개 상황에 관한 정보를 모아 봤습니다.

1.영국-EU 간 '새 관계' 설정이 쟁점 핵심

시사상식 사전 브렉시트 
 
브렉시트는 1, 2단계 협상으로 진행되는데 브렉시트 위자료 납부, 아일랜드 국경 문제, 영국 내의 EU 시민권 문제 등을 협상한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는 무역 등 구체적인 경제  현안에 대해 협상하게 된다. 

양측은 2년 뒤인 2019년 3월까지 영국 의회와 유럽의회의 동의, EU 정상회의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협정은 유럽연합 정상회의 가중 다수결(역내 인구의 65% 이상 찬성하고 27개국 중 16개국이 찬성)로 체결되며, 이어 27개 개별 회원국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영국과 EU가 협상 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않은 채 2년 내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협정 없이 자동으로 EU를 탈퇴하게 된다.

=2016년 6월23일(현지시간) 진행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로 영국은 EU에서 탈퇴하기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017년 3월28일(현지시간) EU 탈퇴를 선언하는 서한에 서명하고 29일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전달되면서 브렉시트 절차는 공식 개시됐습니다. 

'브렉시트 절차'는 위의 설명대로 1, 2단계 협상으로 진행되며 EU의 동의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라 2019년 3월24일까지 2년간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올해 연말까지 양측은 협상을 마무리 하려는 계획입니다. 최근 신문에서 등장하는 '불발'에 관한 뉴스는 이 협상이 쉽게 마무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양측은 2019년 3월24일부터 영국이 EU를 탈퇴한 후부터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은 '브렉시트 전환기'라 합의했습니다. 이 전환기에는 영국에 들어오는 EU 시민들은 현재와 같은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EU 회원국에 들어가는 영국 시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기간 동안 양측은 제3국과 독자적인 무역 협상을 하고 서명,비준할 수 있고 영국은 EU의 무역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최근 양측 간 협상이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노딜 브렉시트')이 높아지면서 차선책으로 이 기간을 연장하자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일 뿐, 영국 내부에선 반발이 높은 상황이고 '브렉시트 전환기'를 앞두고 '노딜'이 현실화 되면 브렉시트 위자료 납부, 아일랜드 국경 문제, 영국 내의 EU 시민권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영국은 EU를 떠나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갑작스러운 국경 단절까지 대두될 수 있어 영국을 포함 유럽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발생할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뉴시스

2.세계 대공황 우려까지…'브렉시트 준비족'도 등장

英 브렉시트 공포에 생필품 사재기…"최악의 상황 대비해야"
 
영국 남서부 콘월에 거주 중인 36세 네빈 먼은 그의 찬장을 파스타와 쌀로 가득채웠다. 몇 주 동안 5인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다. 플라스틱 통에는 비상약이 한가득이다. 마당의 물탱크에는 1000리터 가량의 물도 저장돼 있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과 EU, 세계 경제의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국은 EU에서 식품의 3분의 1을 수입하고 있는데, 항구와 고속도로가 막힌다면 식품 공급 과정이 복잡해지고 식료품 공급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먼과 같은  '브렉시트 준비족(Brexit preppers)'이 실질적인 대비책을 세우며 협상 결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겁니다.

EU에서 수입되는 의약품에 의존하고 있는 환자들도 불안해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배급상황, 1970년대 블랙아웃 등을 사례로 들며 조금 앞서간 전망일수도 있으나 대공황에 비유하고도 있다 합니다. 
 
영국 브뤼셀 EU 서밋. 사진/뉴시스

3.'브렉시트'가 미칠 악영향 고려하는 미국

파월 연준의장 "무질서한 브렉시트 美경제에도 악영향"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연쇄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경고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금융감독안전위원회(FSCOC) 회의 연설에서 "브렉시트 이후 EU 경제가 둔화할 경우 미국 은행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굳이  미국은 브렉시트 이후 EU 경제의 둔화 전망을 미리 측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EU 경제의 둔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란 예상입니다.

EY아이템클럽이란 설문조사업체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영국의 경제 전망이 10년 만에 최저치로 주저 앉을 거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뉴시스

4. 영국-EU 간 '불편한 동거' 지속될까

브렉시트 전환 1년 연장론 급부상…EU 제안에 英총리 '고려용의'
 
교착상태에 있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 협상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브렉시트 전환 기간의 1년 연장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 참석, 브렉시트 이행 기간의 연장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런 연장론에는 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최악의 상황인 '노 딜'(No deal) 브렉시트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요 쟁점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시간을 벌자는 의도가 깔렸다.

=현재 영국과 EU는 북아일랜드-아일랜드간 국경문제와 영국·EU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으로 쉽게 타결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난제를 풀 시간을 벌기 위해 현재 양측 간에는 내년 3월부터 오는 2020년까지 예정된 영국의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1년 늘리자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내 보수당의 극심한 반발이 있는 상태로 일각에서는 '노딜' 가능성을 높게 점치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미국처럼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도 '노딜 사태'에 벌써 대비하는 분위기인 듯 합니다.

독일·프랑스, '노딜 브렉시트' 대비 비상계획 수립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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