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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VS 카풀' 갈등 해법 없나

2018-10-17 10:03

조회수 :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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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운전자 사전 모집에 나서면서 택시업계와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7만대에 달하는 택시업계는 파업을 포함한 모든 카드를 동원하겠다며 이에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양측의 눈치를 보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카카오는 정식 서비스 시행일을 공지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가 개인 택시 면허가격을 대폭하락시키고 택시 뿐 아니라 기존 대중교통의 수익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반대로 카카오 측은 합리적인 사업이라 문제 없다며 택시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택시와 카풀' 논란의 현 쟁점과 갈등 해법 등에 관한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1.카풀 운전자 모집 나선 카카오

카카오, 카풀 운전자 사전 모집에 택시업계 강력 반발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운전자 사전 모집에 나서자 택시업계의 반발이 더욱 심화될 조짐이다. 택시업계는 카풀 영업이 시작될 경우 택시 산업이 고사할 것이라며 재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전날 카카오 T 카풀 운전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카풀 서비스가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고객들이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부터 택시업계는 사기업의 카풀서비스가 대중교통의 수익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번 운전자 모집으로 18일 광화문에서 개최될 택시 4개 단체의 결의대회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4개 단체는 지난 4일과 11일 카풀 서비스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연데 이어 전국 3만명 이상의 택시 종사자가 참여하는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엽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시위 장면. 사진/뉴시스

2.카카오 카풀 서비스 뭐길래?

혁신과 현실 사이… 고빗길에 선 카카오 카풀
 
카풀 서비스는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이용자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탑승객 입장에서는 매일 ‘지옥철’과 ‘만원버스’를 갈아타며 하루 평균 96분(2016년 서울시 기준)을 낭비하거나 비싼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운전자는 차 유지비와 유류비를 아낄 수 있다. 각자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운전자들이 차 한 대로 움직이게 돼 환경보호에도 기여하고, 공유경제 활성화라는 의미도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6일 ‘카카오T 카풀’에서 활동할 크루(드라이버)를 사전 모집한다고 밝혔다. 크루로 활동하기 원하는 사람이 카풀 기사 전용 앱을 내려 받아 차량 정보, 운전면허증 등 세부 정보를 등록하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심사를 거쳐 기사로 활동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 기존 카카오T 앱에서 택시, 대리운전, 주차 등 다른 서비스들과 함께 이용이 가능해진다.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2월부터 카풀 서비스에 나설 것을 암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운전자를 모집한 것은 공식적인 첫 움직임입니다. 그간 택시업계의 반발에 밀려 3분기로 예정됐던 카풀앱출시 일을 미뤘었습니다. '정식 출시일'은 미정이라며 아직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지만 업계에선 운전자 모집이 서비스를 강행하겠단 의도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카카오는 이 외에도 일상생활에 밀접한 공유서비스에 사활을 걸어왔지만 기존 업계의 반발에 부딪힌 경우가 많았습니다. '카카오 헤어샵'은 골목상권 침해란 비판을 받았고 출, 퇴근 시간 택시 수요와 공급 불일치 해결을 위한 '바로 배차'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불법으로 규정해 반쪽 서비스를 내놔야했습니다. 선물문화를 바꾼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내년부터 높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대리운전 서비스 '카카오 드라이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카풀 서비스'도 초기 진입장벽을 깨기만 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듯 합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시위 장면. 사진/뉴시스
3. '법 조항의 해석' 두고 첨예한 대립

[앵커&리포트] 카카오 ‘카풀’ 시동…택시업계 강력 반발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는 건 관련 법 조항의 해석입니다. 현행법상 자가용 차량으로는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것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출퇴근 때'는 예외입니다. 이 조항은 1994년, 교통 혼잡 해소 등을 위해 카풀을 장려하기 위해 개정됐습니다. 카카오는 이 때문에 카풀 서비스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법 조항의 해석'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1994년 생긴 법 조항을 근거로 새 사업이 법 테두리 안에 있다는 점, 그리고 출퇴근 시민들의 이동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을 들며 합리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간이 사실상 정해지지 않아 카풀 서비스가 법의 범위를 넘어 24시간 이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카풀 서비스가 택시비의 약 6~70%정도의 금액이라는 점 때문에 택시업 자체의 존폐 위기까지 염려하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시위 장면. 사진/뉴시스

4.더욱 중요해진 정부의 역할
택시요금 인상 예고 속 다시 불붙은 ‘카풀 갈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갈등을 중재해야 할 정부는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출퇴근 시간대 카풀 서비스는 합법이지만 출퇴근 시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부가 카풀 가능 시간대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울러 택시기사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는 어느 방향으로도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시간을 끌면서 카카오와 택시업계 간 갈등의 골이 돌아오기 힘들 만큼 깊어졌다”고 비판했다.

= 정부가 나서서 운영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하는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건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견고한 연대와 사업의 세습화로 엄청난 표밭을 축적한 이들이기에 정치권에서는 눈치보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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