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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록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두고 '촉각'

2018-10-16 11:53

조회수 :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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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번 주 중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금융시장은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인데요.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 환율조작국의 정의,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국내 영향 등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1. 미국, 중국 '환율조작국' 대신 '관찰대상국' 유지?
 
미국의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속보] 환율조작국 중국 제외 트럼프 대통령 특별보고…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美 재무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여부 ‘귀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기로 잠정 결론짓고, 이런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수차례 비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중국을 1994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도록, 므누신 장관을 공개적으로 압박해 왔는데요.
그러나 미국 재무부의 실무 관리들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볼 근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므누신 장관의 보고는 대() 중국 강경파가 포진한 백악관에서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2. '환율조작국'이 뭐길래?
 
사진/픽사베이
 
환율조작국이 뭐기에 중국 지정 여부에 쏠린 눈… 지정되면 어떤 제재 뒤따르나?
 
'환율조작국'이 뭐길래?…매년 4·10월 美 재무부 발표
 
환율조작국, 이렇게 결정된다...韓도 관찰대상국 이력 왜?
 
환율조작국이란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의미하는데요.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환율조작국을 지정합니다.
 
미국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의 국내총생산(GDP) 3% 초과,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을 기준으로 환율조작국을 지정합니다.
3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국가를 심층분석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2가지에 해당하는 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합니다.
중국은 1개 기준에만 해당하지만, ()미 무역흑자 규모가 현저하게 크다는 이유로 그동안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기업이 환율조작국에 투자할 때 금융지원 금지, 지정 국가의 미 연방 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를 비롯해 미국 통상법 232·301조 등을 통해 보복 관세 부과, 수입 쿼터 제한, 무역 보복 조치 등의 추가 제재 수단이 따릅니다.
 
3. 므누신 "한국, 환율조작국 아니다"
 
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므누신 美재무 "한국, 환율조작국 아니다" 중국은 관찰대상국
 
우리나라 또한 2016년 상반기부터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흑자 기준에 걸려 5차례 연속 관찰 대상국으로 규정돼 환율조작국 지정 위험이 있어왔는데요.
므누신 장관은 이번에 "한국은 환율조작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 섬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2018년 10월 IMF 세계경제전망 출처/IMF
 
中 환율조작국 되면, 韓 성장률 2.9%하향 불가피...가계부채 부담 확대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수출의 중국 의존도가 지난해 기준 25.1%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신꽃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으로)중국의 대(對)미 수출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대(對)중 수출과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0.44%0.31%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또한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대(對)중 수출은 19.9%, 전체 수출은 4.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출길이 막히면 한국경제 성장률은 다시 뒷걸음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종전 전망치보다 0.2% 포인트 낮은 2.8%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수출 증가율은 1.6% 포인트 하락하고, 경제성장률은 0.5% 포인트 하락압력이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가계 부채의 뇌관을 터뜨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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