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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미리보는 국감-환노·복지위) 고용 악화·국민연금 개편 도마위

최저임금·근로시간 관전포인트…건강보험 재정 문제 논란도

2018-09-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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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각각 소득주도성장문재인케어라는 문재인정부 대표정책 키를 쥐고 있어 관심이 쏠리는 상임위다. 소득주도성장은 다방면에서 시행되지만, 국민들에게 각인되는 대표정책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다. 이는 일자리와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특히 이목이 쏠린다. 문재인케어는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국가재정을 더한 30조원 규모의 예산 마련을 준비해 야당 반발이 거세다. 지난 달 자문위 권고안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국민연금 개편 안역시 전 국민적 관심사다
 
환노위는 10일 환경부, 11일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관련 부처와 정부기관이 모인 세종시에서 12일 일정으로 진행한다. 15일엔 국회에서 기상청과 산하기관, 16일은 경제사회노동위와 중앙노동위,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고용노동 관계기관을 감사한다. 특히 이날은 최저임금위가 포함된 만큼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홍수통제소와 8개 지역 환경청을 감사하는 18일은 ‘4대강 전초전이다. ‘디데이는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본사에서 진행하는 22일이다. 19일은 6개 지역 지방고용노동청, 24일은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26일 환경부와 기상청, 29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감이 마무리된다.
 
정치적 쟁점은 크게 환경 분야 4대강과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전반적인 고용문제다.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이미 시행키로 한 만큼 방어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고용지원금 등 국고소요사업 비용 실효성 문제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오롯이 환경부 소관이 된 4대강 문제 추궁도 준비 중이다. 반면 야당은 국감 이후 11월엔 최저임금제도 전반을 어떻게든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만 60건에 이른다.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과 최저임금위 구성 시 소상공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법제화하는 게 골자다. 고용부가 추진 중인 주휴수당 산입범위 포함 시행령 개정도 반발이 커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는 10~11일 보건복지부 감사로 일정을 시작한다. 여기엔 질병관리본부도 포함된다. 최근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으로 감염병이 다시 이슈화됐지만 음성판정과 함께 정부도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큰 논쟁은 없을 전망이다. 15일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6개 지방청, 16일엔 보건산업진흥원, 18일엔 장애인·노인인력개발원 등을 살펴본다. 19일 원주에서 열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와 23일 전주에서 열리는 국민연금공단 감사에선 국민건강보험체계와 문재인케어, 국민연금 개편과 연기금운용을 아우르고 있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22일 국립암센터, 24일 의료분쟁중재원 등에 이어 29일 종합감사로 종료된다.
 
복지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외에도 지난 21일 시작한 아동수당 지급을 비롯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굵직한 미래세대 관련 현안이 모여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장기 공석 사태는 여당으로서도 난감하다. 복지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연기금 투자 시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고려해야하는 문제, ‘금융맨이면서 공무원인 운용본부장 적정 처우 수준에 대한 고민은 물론, 일부 야당 의원 중심으로 제기되는 서울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영향이 있는지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편방안도 결국은 더 내고 덜 받는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인 만큼 지속가능성 차원의 검토도 불가피하다. 저출산 고령화의 구체적인 대책 관련, 한 야당 의원 측은 산부인과에서 점차 산과 병원이 감소하는 현황과 아동수당 지급 시 해외체류자 부정수급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8.29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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