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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한국 성장률에 직격탄

2018-09-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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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추가 관세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인데, 중국 역시 18일 그에 상응하는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밝혀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당초 산업재 쪽에만 국한됐던 영역이 소비재 품목으로 확대되면서 각국에 실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전으로 갈 공산이 커지는 가운데 실제 각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될지, 한국 경제에 가하게 될 타격은 얼마나 될지, 미국의 4차 관세조치 가능성은 얼마나 큰지 등에 관한 소식 모아봤습니다.

1.트럼프가 당겨버린 2번째 방아쇠

美 “2000억 달러 관세”에 中 “600억 달러 보복 관세”
(국민일보 읽어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7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제품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국무원이 18일 미국의 조치에 대응해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어치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미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500억달러(약 55조7900억원) 규모의 중국제품에 25% 관세(1차)를 부과했었고, 7월과 8월 각각 340억달러, 160억달러 제품에 25% 고율 관세 부과계획(2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3차 관세 부과 계획은 지난 9월6일 2000억달러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입장에 이은 실제 조치로 올해 말까지 관세율을 10%, 내년 1월1일 25%로 인상된다는 안, 향후 4차 방아쇠(267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 부과)를 당길 가능성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2000억 관세 폭탄이 발효될 시점은 오는 9월24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2.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맞불 놓는 중국

美 “2000억 달러 관세”에 中 “600억 달러 보복 관세”
(국민일보 읽어보기)

하지만 중국은 보복 관세를 할 경우 대미 수출액 전체에 관세를 물리겠다는 미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4일 낮 12시 1분을 기해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5207개 품목에 5∼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3571개 품목에는 10%, 1636개 품목에는 5%의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은 미국 측의 관세 부과 계획 발표 때마다 이에 대응하는 입장을 발표해왔습니다. 올해 초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국제 질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경고문을 걸었고, 이후 미국과 동일한 규모의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해왔습니다. 당초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오는 9월27~28일 워싱턴에서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측은 이번 3차 관세발표 직후 미국을 WTO에 제소하고, 류 부총리의 방미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산업재 중심에서 소비재 중심으로 

美 관세폭탄에 中 즉각 보복관세 공식화… G2 무역전쟁 격화
(동아일보 읽어보기)

트럼프 대통령은“내년 1월부터 관세가 25%로 인상된다”고 강조했다. 자전거, 카메라, 가구, 해산물 등이 포함된 5745개 품목이 대상이다. 500억 달러어치 관세 부과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액(5056억 달러)의 절반가량이 관세 폭탄을 맞게 되는 셈이다.

美, 중국산 수입품 절반에 관세…동등한 보복 안 되는 중국의 고민
(중앙일보 읽어보기)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관세 부과와 달리 이번에 새로 관세가 매겨지는 중국산 제품에는 전자제품ㆍ사무용품ㆍ자전거ㆍ가구ㆍ가방ㆍ가발 등 소비재가 다수 포함돼 있다. 

=산업재 중심에서 소비재 쪽으로 전환한 게 이번 미국 측 관세 부과 계획의 핵심입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액 절반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되면서 양국 소비자들이 무역전쟁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란 예상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당장 다가온 블랙 프라이데이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애플과 빗비트 등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미국 IT기업은 관세 폭탄의 여파를 잠시 피했지만, 이에 대한 리스크를 떠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중국의 경우 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은 연간 1200억달러 규모에 불과해 미국에 상응할 만한 '관세 카드'가 없다는 게 약점입니다. 중국 내에선 미국 기업에 필요한 부품과 원료 등의 수출을 중단함으로써 활로를 모색하자는 강경책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중국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된 날 한 소비자가 머리를 감싸쥐고 있다. 사진/뉴시스

4.미·중·한 경제 우려 커진다

500억달러→2000억달러… 트럼프, 세번째 방아쇠도 당길 태세
(조선일보 읽어보기)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중간재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중국에 총 1421억달러를 수출했는데 이 중 반도체를 비롯한 중간재 비중이 78.9%였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세계 무역과 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계 무역에서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품 규모가 1000억달러씩 늘어날 때마다 세계 교역이 0.5%씩 줄고 경제 성장률은 0.1%포인트 감소할 거란 전망입니다.

모건스탠리는 이번 조치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미국은 0.1%포인트, 중국은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무역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1%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두 국가 간 무역 충돌 시 가장 큰 피해국이 우리나라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싱가포르 DBS은행에 따르면 미·중 양국이 모든 교역 제품에 15~25% 관세를 부과하는 전면전이 일어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4%포인트 하락할 전망입니다.
 

미국 캘리포이나주 오클랜드 항구에서 크레인이 수입차를 실어나르는 모습. 사진/뉴시스

5.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되나

500억달러→2000억달러… 트럼프, 세번째 방아쇠도 당길 태세
(조선일보 읽어보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즉각 약 2670억달러의 중국산 상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3단계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중국의 대미 수출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또 밝힌 것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임기 내내 무역 갈등이 지속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문제제기가 계속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성명이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 중국의 확실한 굴복을 얻어내겠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자신의 지지층이 농민, 축산업자, 노동자인데 중국산이 자신의 표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이번 성명에서도 중국이 계속해서 보복한다면 네 번째 방아쇠를 당긴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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