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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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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이나 선입견에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인명피해 잇따른 '화물차 졸음운전', 대책은?

2018-09-19 09:04

조회수 :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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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이 2015~2017년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는 4명으로, 전체 교통사고(평균 2명)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이 중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는 600여 건으로 13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졸음운전은 사고 직전까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일반 교통사고보다 약 3배나 크다고 하는데요.
최근 연이은 '화물차 졸음운전' 참변의 사례를 통해 '졸음운전'의 처벌 규정과 '화물차 졸음운전'의 원인, '졸음운전' 예방법 등을 살펴봤습니다.


1. 연이은 '화물차 졸음운전' 참변


13일 경부고속도로 대전 비룡분기점 인근에서 일어난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 장면 사진/SBS뉴스 보도 화면

경부고속도로 대전 비룡분기점 인근서 화물차 2중 추돌
(KBS뉴스 기사 읽어보기)

지난 13일 자정 무렵 경부고속도로 대전 비룡분기점 인근에서 58살 박 모 씨가 몰던 4.5톤 화물차가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살펴보고 있던 42살 허 모 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허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는데요.
피해자 허 씨는 배우 허영란 씨의 친오빠인 것으로 밝혀져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정차된 차량을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명 숨진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분기점 3중 추돌사고는 '화물차 졸음 운전'이 원인인 듯
(경인일보 기사 읽어보기)

앞서 이달 2일 중부내륙고속도로 경남 함안군 칠원분기점 인근에서도 26t 화물차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켰는데요.
이 사고로 화물차와 앞서 달리던 관광버스에 끼어 있던 승용차가 전파되면서 40대 아버지와 10살 아들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2. 처벌 규정 없는 '졸음운전'

허영란, 친오빠 죽게 한 졸음운전 '현행법상 처벌 어렵다?'
(남도일보 기사 읽어보기)

9월에만 벌써 2건의 '화물차 졸음운전'으로 인명피해가 잇따랐지만, '졸음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졸음운전은 통상 전방주시의무 위반이나 차량 간격 미확보 등의 과실로 처벌받는데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최대 형량입니다.
졸음운전이 대형 참사를 부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졸았는데,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3. 화물차 졸음운전, 원인은?


사진/KBS뉴스 보도 화면


사진/KBS뉴스 보도 화면

쉴 수 없는 화물차 무리한 운행…또 졸음운전 참변
(KBS뉴스 영상 보러가기)

'화물차 졸음운전'은 지입료와 수수료 부담에 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화물차 기사들의 여건이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입차 제도는 차량 소유권은 운전 기사에게 있지만, 운수회사의 명의로 등록해서 일하는 형태이다. 등록하는 대가로 기사가 회사에게 일정 금액의 지입료를 지불한다.
화물차 운전자들들은 매달 운수회사에 내는 지입료와 중개업체에 내는 수수료 부담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운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사진/채널A 뉴스 보도 화면

사진/채널A 뉴스 보도 화면

“화물차는 못 들어가요”…‘졸음 쉼터’ 있으나마나
(채널A 뉴스 영상 보러가기)

또 '화물차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졸음운전 사고 2116건 가운데 절반가량인 1074건은 화물 차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휴게소 195개 중 화물차 전용 휴게시설이 있는 곳은 21곳에 불과한데다, 전국 고속도로에 있는 218곳의 졸음쉼터 또한 화물 차량들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화물차 45만 대가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진/SBS뉴스 보도 화면

또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법 있지만 쉴 틈 없어요"
(SBS뉴스 영상 보러가기)

여기에 졸음쉼터 구조상 화물트럭 같은 대형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일 경우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화물차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4시간마다 3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지난해 법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빡빡한 배송 시간을 맞추려면 쉴 틈이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4. 졸음운전 예방법

지금 당장은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과 노력으로 예방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진/픽사베이

졸음운전 심각성과 최고의 예방법
(충청투데이 기사 읽어보기)

1.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2. 창문을 주기적으로 열어야 한다, 
3. 과식 후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4. 옆 사람과 간단한 이야기를 하거나, 가벼운 음악을 듣는다, 
5.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마신다.
6. 졸음이 올 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쉬어간다.

='화물차 졸음운전'으로 인한 더 이상의 참극을 막기 위해서는 화물차 운송기사들의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대형 화물 차량의 쉼터가 마련되어야겠습니다.
더불어 지입료와 수수료 등의 절감으로 화물차 운송 기사들의 임금 보장도 병행되어야 할 것 같네요.
  • 고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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