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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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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이 지역화폐 도입하려는 이유는?

2018-09-13 17:36

조회수 :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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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를 비롯해 지역화폐를 도입하려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품권 형태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형태까지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지역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데요. 한마디로 어디서든 돌고 돌아야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역 밖으로 나가면 휴지조각이 되는 지역화폐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입니다.
 
 
1. 지역화폐에 발벗고 나선 경기도
 

 
• 경기도 내년 4월 지역화폐 도입(OBS 기사 읽어보기)
경기도도 내년 4월부터 이 같은 지역화폐를 발행합니다. 2022년까지 4년 간, 1조5900억원 규모입니다. 절반 이상은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청년배당에는 1790억원, 산후조리지원에는 423억원이 연간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역 화폐는 지역내 소비를 늘려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달 31개 시장군수와 지역화폐 제도 도입을 논의했습니다.
 
• 경기도민 10명 중 6명 지역화폐 찬성(한겨레 기사 읽어보기)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지역화폐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9%가 내년 시행 예정인 지역화폐 도입에 찬성했다. 지역화폐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경기도가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경기도민들은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각종 정책수당 지급 때 현금 대신 지원되는 것이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화폐라고 할 수 있죠. 골목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다양한 지역에서 열풍처럼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모습이지만,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추진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2.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는 지역화폐
 

 
• 지역화폐-블록체인 결합에 관심(머니투데이방송 기사 읽어보기)
지역화폐 노원(NW)의 등장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선 지역화폐와 블록체인의 결합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들이 지역 마일리지 형태로 이용하는 'S코인'을 발행하겠다고 밝힌 상황. 지자체들에 발맞춰 기업들 역시 지역화폐와 블록체인을 접목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 "지역화폐에는 지역 철학 담아야"(이데일리 기사 읽어보기)
지역화폐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 경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고안된 것이다. 북유럽의 협동조합 구조를 벤치마크 했다. 그런 점에서 철학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화폐 개발에 참여하는 지자체나 기업들이 지역화폐를 광범위하게 하나로 뭉치거나 패키지화 해서 수익을 내고자 해선 안된다. 지역화폐를 애초에 왜 만드는지, 이것이 왜 우리 지역에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 기술은 어렵지 않다. 그 지역의 철학이나 공유경제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종이 상품권 형태에서 벗어나 블록체인과 접목한 가상 지역화폐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노원 지역화폐인 '노원'이 대표적입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QR코드를 보여주면 물건을 결제할 수 있는 편리한 방식이죠. 예전부터 존재했던 전통시장 상품권의 모습을 답습한다면 큰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디지털시대의 편리함을 모두 담아야 한다는 조언이죠.  
 
 
3. 지역화폐, 독일까 약일까? 
 

 
• 불법 현금화 우려(매경이코노미 기사 읽어보기)
“당장은 지역 내 자금을 묶어놓는 효과는 있겠지만 멀리 보면 지역화폐가 불법 현금화되면서 지역화폐 가치가 실제 현금 가치보다 떨어질 우려가 크다. 금융권에서도 지역화폐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운 만큼 기업마다 지자체 공무원 대상 뇌물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음성 유통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경원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장 분석이다. 
 
• "지역 내 사용 활발할지 의문"(경인일보 기사 읽어보기)
의왕시에 거주하는 A씨는 "주변에 안양 평촌이나 수원 등 대형몰을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한 곳이 많아 주로 타 지역에서 쇼핑이나 식사를 하는 편"이라며 "불편을 감수하고 일부러 작은 가게들을 찾아다니게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장 상인들도 지역화폐 발행 목적인 지역 상권 살리기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은 적다. 한 상인은 "의왕은 상권이 워낙 작아 온누리 상품권 효과도 별로 없었다"며 "지역화폐가 생긴다고 매출이 늘 것이란 기대보다는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이나 늘어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역화폐가 유통되면 무엇보다도 자금 세탁의 용도로 쓰일 염려가 크다는 게 가장 큰 우려 사항입니다. 지역민의 지역화폐 사용은 미비한반면, 불법 현금화 되는 부작용만 낳는다. 이게 지금 가정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이런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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