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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박원순 시장의 일명 '자영업자 사랑'은 어디까지 갈까

2018-09-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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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월요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선 7기, 3선으로서 복귀했다

당시 박 시장은 취임사에서 5대 정책을 내걸었다.

그리고 그 중 첫번째는 카드수수료 0% 등 '자영업 정책 3종 세트'였고, 두번째는 임대차문제였다. 두번째도 사실상 거의 자영업 정책인게 예로 든 사례가 서촌 궁중족발집 사건이었던 등 자영업 색채가 짙었다.

유력 대권 후보로 꼽히는 이상, 만약 나중에 대권 행보를 한다면 그 행보 바로 직전이 지금 3선이다. 그렇다면 3선을 시작하면서 5대 정책 중 처음 순서로 2가지나 자영업자를 의식한 건 의미가 클 것이다.

물론 이 대목에서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도 하도 최저임금 문제 등으로 난리니 상인 달래기 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다가 지난 9일 메르스 대책회의에서도 그런 색채가 또 드러났다.

회의에서 "행사를 자제하겠다"는 말이 나오자 박 시장은 "자영업자나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너무 위축되도 문제다. 아직 메르스가 제한적인 범위 안에 있으니, 그 범위 안에서는 철저히 모니터링하되 다른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떻게 보면 적당히 아우르는 말로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박원순'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박 시장은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말에 있어 일종의 저작권자다. 3년전 메르스가 국가를 패닉에 빠뜨릴 때 과잉대응 기조를 밀고 나가는 차별화를 보였다. 그 결과 지금은 국무총리도 인용하는 문장이 됐다.

그랬던 박 시장이 메르스로 인한 자영업자와 경제 위축뿐 아니라, 메르스 대책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경제 위축을 걱정했다. 과잉도 너무 과잉이면 안된다는 의미인가...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다른 관계자는 "과잉대응과 초과잉대응 사이에 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잉대응은 좋아도, 초과잉대응은 곤란할 수 있다는 뉘앙스였다. 어떻게 보면 박 시장의 걱정을 받아서 잘 표현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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