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도 6600원→3200원

정부,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2022년 재정도로 1.1배 수준까지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재정고속도로보다 최대 3배 가까이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2022년까지 1.1배 수준으로 낮춘다. 이렇게 되면 현재 6600원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3200원 수준까지 떨어진다.

 

정부가 공공고속도로보다 최대 3배 가까이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2022년까지 1.1배 수준으로 낮춘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7일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1.43배 비싸다. 특히 인천대교는 재정고속도로보다 2.89배 높은 실정이다. 대구부산(2.33배), 인천공항(2.28배), 천안논산(2.09배)도 재정고속도로 대비 2배 넘는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2020년까지 재정고속도로의 1.3배 수준으로 인하하고, 2022년에는 1.1배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앞서 올 상반기에 교통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서울외곽, 서울춘천, 수원광명 3개 고속도로 통행료를 10.5~33.33% 인하한 바 있다.

 

로드맵은 크게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에서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통행료 격차가 큰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인하한다. 2단계에서는 인천공항과 인천대교의 사업재구조화를 검토한다. 3단계는 1·2단계 통행료 인하 노선과 이미 재정도로 수준인 노선에 대해 다시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행료 인상 주기를 관리한다. 또 앞으로 건설될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분석을 강화해 재정도로와 비슷한 요금 수준을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