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헌재문건 유출' 현직 부장판사 검찰 출석…'묵묵부답'

헌재 파견 근무시절 내부 자료 유출 혐의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헌법재판소 평의 내용을 빼돌려 '양승태 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22일 검찰에 출석했다.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공개소환 된 네 번째 현직판사다.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는 '선고 전에 결정문을 미리 빼냈나', '평의 참석한 사람이 정보를 알려준 건가', '법관으로서 문제의식 못 느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헌재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하던 2015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헌재 사건 10여 개에 대한 사건보고서와 평의 내용 등 내부 기밀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 부장판사가 유출한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논의 내용과 함께 대법원이 판단한 과거사 사건,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사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를 상대로 문건 유출 경위와 법원행정처가 헌재 재판관별 맞춤 로비에 활용한 정황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유출한 내용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 상임위원을 거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를 조사한 뒤 23일 이 전 위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이 전 위원과 최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