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정부가 제약·바이오 규제완화에 손을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최근 해외 각국이 제약·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낙점하고 적극 육성에 나서고 있는 만큼,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원책 마련에 잰걸음을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2017년 신약개발 R&D 투자 강화와 자본조달 활성화, 핵심 전문인력 유치·양성, 선진 수준의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목표로 '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계획'을 펼친 바 있다. 정부 관심이 더해지며 투자 규모가 늘었다는 의미는 있었지만 당시 정부가 가장 많이 받았던 비판은 '현장 실상을 모른다'였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규제 중 업계 부담으로 작용 중인 요소로 원료물질 수입 및 통관 효율 개선과 각종 세제 완화, 약가정책 개선 등이 꼽히지만 이 같은 애로사항의 근본적 해결책 없이 외형만 확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시행 계획을 확정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선 수출지원과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내용을 보완했다. R&D와 인력양성, 수출지원, 제도개선을 4대 목표로 선정하는 한편, 단계별 시장 DB 구축을 비롯해 각국 의약품 정책 변화 등에 따른 동향 분석, 해외 전문가를 통한 해외 진출 지원, 방식 다양화를 통한 수출 확대 등 현장수요를 중심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수출할 때 겪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를 적극 반영,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과 인허가 개선, 국산신약 약가지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와 관련된 심의 역시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유럽과 미국 등 국제 규제와의 조화를 위해 한국형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GDP)을 재정립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중국과 CIS 등의 품목인허가 담당자를 초청, 해외진출을 위한 실질적 정보 제공을 위한 장을 마련하기로 한 상태다. 이를 위해 올해 투자되는 정부 자금 역시 전년 대비 500억원 이상 늘어난 4324억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지난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를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8대 선도사업에 추가하면서 지원확대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산업은 주요사들을 제외하면 산업 주목도에 구성 기업들의 규모가 매우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정부 규제 및 지원 방향성에 따라 자본은 부족하지만 잠재력은 풍부한 기업의 기술력이 빛을 발하고 말고의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삼성의 대규모 바이오사업 투자와 SK의 공격적 M&A 등 대기업들도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에 가로막힌 기업들이 제약·바이오산업에 등을 돌리지 않을 만한 실질적 지원이 되길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오후 제5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부 주도 8대 선도사업에 바이오헬스 부문을 추가하며 규제완화를 비롯한 적극적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