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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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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 이상없다는 정부, “탈원전 재검토” 압박하는 야3당

2018-08-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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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력수급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탈원전 정책 및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당은 9일 오전 경북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에서 한수원 노조와의 ‘탈원전 정책 재고를 위한 국민경청회’룰 열고 한수원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회적으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 지도자나 특정 집단의 논리에 의해 수급계획과 수요의 왜곡이나 변질이 있지 않나 걱정된다”며 “탈원전 문제도 은산분리의 입장 변화만큼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지 세력과 당이 어떤 입장이든 국가지도자로서 전환적인 입장을 내줬으면 좋겠다”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한국당의 경우 일찍부터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탈원전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에너지특위 위원장도 맡는 등 탈원전 원전 정책 문제를 중점 현안으로 다뤄왔다. 탈원전대응특위 소속 이채익 의원은 이날 “원전 문제만 하더라도 정말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오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탈원전 정책의 실효성을 철저하게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당도 전기요금 체계의 전면개편과 함께 탈원전 정책의 속도조절 등을 제안하고 있다. 김동철 비대위우원장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은 전날 경기 의왕시 전력거래소 경인지사를 방문해 폭염 장기화에 따른 전력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평화당도 폭염을 계기로 국민에게 부담되는 누진제 개편과 함께 탈원전 정책 및 전력수급을 과소추정한 8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위원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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