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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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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새 명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2018-08-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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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27년 만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로 간판을 바꿔단다. 국방부는 6일 안보사 창설준비단을 구성하고 내달 1일을 전후해 공식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안보사 창설준비단 구성과 함께 신규 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남영신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21명, 4개팀(기획총괄팀·조직편제팀·인사관리팀·법무팀)으로 구성했으며, 기무사 개혁위원으로 활동한 최강욱 변호사가 특별자문관을 맡았다.
 
국방부가 이날 전자관보에 게재한 입법예고에 따르면 안보사는 ‘군사 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사령부령에는 사령부 소속 군인·군무원의 직무수행 시 법령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했다. 김 실장은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현역 대령이 맡아온 기무사 감찰실장에는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감찰실장에 현직 부장검사가 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인사를 통해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안보사 직무범위가 현 기무사와 별반 차이가 없어 민간인 사찰·정치개입에 여전히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김 실장은 “감찰실장을 외부인사 두는 등의 견제장치를 뒀으며, 세부적인 것은 장관 훈령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전경.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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