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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갈길 먼 3군 균형발전

2018-08-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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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정치부 기자
현재 미 합동참모본부(합참)의장 조셉 던포드 대장은 해병대 출신이다. 해병대 출신으로는 지난 2005년 임명된 피터 페이스 장군에 이어 두 번째다. 3성 장군(중장)이 해병대사령관을 맡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꿈도 못꿀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합참의장은 대장이 맡는다.
 
‘3군 균형발전’은 우리 군의 해묵은 숙제 중 하나다. 매번 문제를 지적받고, 군에서는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지난달 2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2.0’에서도 그랬다. 송 장관은 발표에서 “국방개혁 2.0의 두 기둥은 문민통제 확립과 3군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육군에게 과도하게 힘이 쏠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다수 발표됐다. “합참은 필수직위(업무 특성상 특정 군 출신이 임명되는 자리)를 제외한 모든 장군·대령에 대해 현 육·해·공 2:1:1인 비율을 1:1:1로 동일하게 균형 편성하고,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장성급 지휘관은 부대 개편시기와 연계해 현재 3:1:1인 비율을 1:1:1로 강화한다. 같은 직위에 동일 군이 2회까지만 연속해 보직하되 인사운영 등 필요 시 3회 이상도 보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에 동일군이 2회 이상 연속해 보직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육·해·공군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설명도 내놨다.
 
바람직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를 돌아보는 것은 필수다. 군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현재 육해공 2:1:1, 3:1:1 비율도 안지켜지는 판에 1:1:1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자리를 공통직위(3군 균형보직 가능직위)와 특수직위(육군만 가능한 기능직위)로 나눠놓고는 공통직위에 대해서만 2:1:1을 지키려 하는 식이다. 그마저도 공통직위 대상 국방부·합참 내 과장(대령급) 이상 육군 비율은 60%가 넘는다. 국직부대도 10곳은 육군만 갈 수 있도록 해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3:1:1을 주장하는 식인데, 이것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정해진 2007년 이후 지켜진 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3군 균형보직’을 주장한들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부채질하는 것은 총괄장교(중령급)의 육군독식 현상이다. 총괄장교는 과장을 보좌하는 부지휘관 격으로 ‘총괄장교를 해야 과장으로 갈 수 있다’는 인식이 군 내에서 지배적이다. 그런데 핵심보직들의 총괄장교가 육군 중심으로 대물림 중이라는 것이다. ‘이 자리 총괄장교는 해·공군이나 해병대가 안해봤기 때문에 모른다. 육군이 와야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을 경우 법률로 각 군 비율을 정해놓더라도 이같은 현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절대적인 병력 수 차이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 소장은 “해·공군은 수가 부족하다 보니 자리를 만들어줘도 보낼 사람이 없다”며 “그 사이 육군은 국방부나 합참에 근무할 수 있는 정책요원을 따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국방개혁 2.0 발표에서 장군 수를 육군 66명, 해·공군 각 5명씩 감축키로 한데 대해서도 권 소장은 “해·공군 역량을 높이려면 장군 수부터 늘려야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제도는 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성패가 결정되기 마련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3군 균형발전 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시행될지, 아니면 또 다른 ‘꼼수’가 발현되며 무색해질지 지켜볼 일이다.
 
최한영 정치부 기자(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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