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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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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주거는 인권문제, 사회주택 말고는 대안 없어"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주택 공급하면 예산 절약하고 주민 만족도 높아

2018-08-01 06:00

조회수 : 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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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인 김종식 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1990년대를 대표하는 운동권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은 주거복지를 위해 애쓰는 사회주택 사업자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현재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녹색친구들 대표 겸 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 이사장은 “군부독재 당시에는 군부독재를 물리치는 것이 사회운동이었지만, 우리 사회가 성장하면서 그 연장선에 주거복지가 있고 그것이 제 화두가 됐다”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회운동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수많은 사회주택 사업자 중에서도 녹색친구들이 내는 성과는 단연 돋보인다. 지난해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복지로드맵에 녹색친구들을 우수 사회주택 사례로 거론하며 녹색친구들이 성산동에 지은 사회주택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을 만나 고착화 돼가고 있는 우리나라 주거문제의 해법을 물었다.
 
 
김종식 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이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박용준기자

'사회주택'에 대한 개념을 쉽게 설명해달라.
 
새로운 민관협력 방식의 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된다. 서울시같은 경우에 주로 토지임대부사회주택이 있는데 토지를 공공이 구입해 30년 이상을 사회적경제주체에게 빌려주면, 사회적경제주체들이 그 땅 위에다가 사회주택기금이나 도시보증기금 등을 빌려서 짓고 관리·운영하는 주택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어 주거안정성이 보장된다. 입주해서 사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역재생과 도시재생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는 주택이다.
 
공동체주택·임대주택 등 비슷한 용어가 많다.
 
동의한다. 쉽게 구분하자면, 공공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사회주택이 아니다.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 민간 자생적인 주택협동조합은 사회주택이라 볼 수 없고, 공동체주택이라 봐야 한다.
사회주택도 공동체공간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사회주택도 다 공동체주택이고, 예산을 받은 공동체주택도 다 사회주택이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사회주택이라고 보면 된다. 서울시 내부에서 명칭과 부서 분류가 있을 뿐이다.
저희 협회나 민간에서는 헷갈리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사회주택 하나로 합쳐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공동체주택을 서울시는 시범사업 삼아 할 수 있겠지만, 서울시만 부서를 나눌 뿐이지 국토교통부엔 공동체주택 부서도 없고, 공동체주택의 법제화는 거의 불가능하다. 같이 합쳐서 사회주택으로 추진하면 된다. 확장성이나 형평성에 있어서 사회주택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공동체주택이 지향하는 가치도 더 확산될 수 있다. 이대로는 시민들에게 혼선만 줄 수 있다.
 
왜 사회주택에 주목해야 하는가.
 
주거의 문제라는 건 인권의 문제다. 사람이 어떻게 집 없이 살 수 있나.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주거 문제가 공공의 힘만으론 해결을 못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단기간에 많이 공급되면서 성과도 일부 있지만 저소득층 중심으로 공급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여전히 로또나 다름없다. 정부는 예산의 문제라든지, 국민의 사회적 편견, 택지 고갈의 문제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한계에 부딪혔다. 공공의 한계를 민관협력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으로 대체해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려면 사회주택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사실 그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
네덜란드에서는 전체 주택의 3분의 1 정도가 사회주택이다. 평균 대기기간이 7년일 정도로 인기가 많다. 노인, 학생, 직장인, 청년 등 수요와 유형도 다양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이 6.5%에 그친다. OECD 평균 12%의 절반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은 주거복지 측면에서 같은 역할이며 하루빨리 사회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계획을 늘리고 로드맵도 나와야 한다.
사회주택은 주거난민들의 주거고통을 없애줄 수 있다. 지금처럼 수입의 33%를 집세로 날리는 현실을 바꿔서 청년들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을 수 있는, 그 이후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녹색친구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시행, 시공, 관리, 운영을 하는 종합부동산서비스회사다. 사회주택협회를 통해 토지의 사회화, 그것을 통한 주거복지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녹색친구들의 소명이다. 나아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녹색친구들은 화석연료 사용을 자제하고 사회주택에서도 친환경 공동체생활을 지향한다. 생태적이고 자연친화적이며,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궁극적으로는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고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되는 도시재생의 역할도 포함한다. 한 마디로, ‘사람을 세우고 마을을 만든다’가 녹색친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녹색친구들 성산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녹색친구들 입주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만족도가 크더라.
 
서울의 창천동은 현재 1층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입주민들끼리 자율적으로 방안을 협의 중이다. 봉천동은 공동체육아협동조합에서 어린이집으로 입주를 마친 상태다. 성산동에 문을 연 동네정미소만 해도 지역과 융화가 잘 돼서 동네주민들이 막걸리 한 잔하러 오고, 건강한 밥상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 지역에 점차 재밌는 사랑방 역할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곳들이 동네마다 하나씩만 있어도 동네 사는 모습과 만족도, 이웃과의 사이가 달라질 것이다. 만족도가 높다고 하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 기회가 되면 연구기관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유형별로 다른 장점과 보완할 부분을 조사하고 싶다. 공공임대주택은 징수 위주의 시설관리가 이뤄지다보니 1인가구 생활에서 고독사, 자살 문제 등이 발생해 반성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도 사회주택 같이 관리 노하우를 갖고 있는 주체들이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주택협회는 어느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주거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과 민관이 힘을 합치면 예산도 절감하고 지역과 도시에서의 노하우를 협력해 한국사회에서 굉장히 의미 깊은 주거복지 대안이 될 것이다. 한, 두 회사의 힘으로는 안 될 것이고 전국에서 가치를 지향하는 조직과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쳐보자 생각으로 협회가 탄생했다.
설립할 다시에 20여 회사가 모였는데 지금은 60곳이 넘었다. 지금 사회주택이 전국화되고 중앙정부에서도, LH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라 다양한 곳에서 가입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주택 법제화, 다양한 업체들의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 보다 심층적인 연구도 협회에게 중요한 일들이다.
최근에는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많이 진행하는데 ‘1+1=10’ 같이 서로 잘하는 분야에서 시너지를 만들어보자라는 의미에서 컨소시엄을 만들고 있다. 또 하나는 법률적 한계 때문인데 한 회사가 공급할 수 있는 면적에 한계가 있다. 정말 좋은 부지가 있을 때는 2~3개 회사가 합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컨소시엄 형태를 취한다.
 
사회주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깰 방법은 없는가.
 
정부에서 사회임대주택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 쓰던 단어는 사회주택이다. 서울시도, 다른 지방도 사회주택인데 중앙정부는 사회임대주택이라고 하고 있다.
청년빈민주택이라는 말이 최근 문제가 됐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이 아직 있는데 굳이 임대를 넣을 필요가 있겠냐. 사회주택을 짓는데는 어떤 민원도 없으며, 6분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사회통합의 의미도 지닌다. 우리가 '사회'라는 단어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사실 사회라는 단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또 금융지원이 금리도 다소 높고, 보증기간이 15년인데 현실에 비해 짧다. 보증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료를 낮출 수 있고 사회적경제주체들이 안정적으로 장점을 살릴 수 있다. 지금은 아파트 짓는 대규모 방식의 금융상품이 대부분인데 사회주택에 적합한 금융상품도 개발돼야 한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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