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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하려는 기무사, 휘하 두겠단 송영무

'외청'이냐 '국방부 직할본부'냐 개혁안 놓고 갈등…내달 2일 최종안 발표

2018-07-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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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 속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간 갈등이 자리한다. 기무사를 자신의 휘하에 두려는 송 장관과 독립하려는 기무사가 팽팽히 대립하는 양상이다. 내달 2일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최종안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31일 “개혁위가 기무사를 국방부 내 직할본부로 축소하는 방안과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 중 무엇을 택할지를 놓고 토론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송 장관은 기무사 편제를 현재 별도 사령부에서 국방부 내 ‘기무본부’로 축소하는 방안을 밀고 있다. 기무사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송 장관은 ‘과거 기무사령관이 청와대에 직보하며 정치적으로 이용된 선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기무사 통제권을 확실히 해야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무사가 본래 업무인 군사보안·방첩 등에 집중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벌어진 ‘항명’ 사태는 기무사를 국방부 직할본부로 두겠다는 송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싣는 꼴이 됐다. 당시 회의에서 ‘위수령 검토’ 문제를 놓고 민병삼 100기무부대장이 “송 장관이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밝히고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라며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기무사를 외청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뒷받침하는 논리도 ‘정치적 독립성’에 근거한다. 기무사가 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립기관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기무사 출신들이 선호하는 안이다. 기무사 개혁위에서도 이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장영달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의 기무사 개혁위원 중 9명이 현역 군인으로 구성돼 있다.
 
각 의견을 반박하는 논리도 치열히 전개 중이다. 기무사의 국방부 직할부대화를 주장하는 측은 ‘외청으로 독립할 경우 청와대와 독자 지휘·보고체계를 갖춰 국방부 장관의 통제권을 벗어나 월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독립기관화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지나치게 기무사의 권한을 축소할 경우 기존 방첩기능이 허술해질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개혁위가 어떤 방안을 채택하더라도 과거 기무사가 누려왔던 막강한 권한은 상당 부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는 1948년 5월 조선경비대 정보처 내 특별조사과를 시작으로 육군본부 정보국 특무대, 방첩부대, 국군보안사령부 시대를 거치는 동안 권력에 휘둘리고 정치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전경.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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