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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대법원, 헌재 재판관 후보 36명···이 중 6명 이상 추천

후보추천위 구성···내달 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2018-07-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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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오는 9월 19일 퇴임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36명이 추려졌다.
 
대법원은 24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총 65명의 후보자를 천거 받았고, 36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법관 중에서는 고의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등 25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김기정 서울서부지법원장과 김용빈 춘천지법원장,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 등도 포함됐다. 
 
변호사는 최은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등 6명이며, 교수 4명과 헌재 헌법연구관 1명도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4월 새 내규를 마련해 처음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를 통해 후보자 추천을 받았다. 그동안 별도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추진해 온 대법원장 권한 분산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의 심사에 동의한 인사들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받게 된다.
 
후보추천위에는 지은희 국민 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김소영 선임대법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균미 서울신문 대기자와 김미연 장애인법연구회 이사, 신진화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위촉됐다.
 
후보추천위는 법원 내·외부 의견 수렴을 통해 심사동의자의 적격성을 심사한 뒤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방침이다. 이후 대법원장이 최종으로 2명을 지명하고, 최종 후보자들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밟게 된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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