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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경제상임위원장 첫 일성 "개혁 입법, 경제 살리기"

공정거래·부동산·세법 등 곳곳이 지뢰밭…야당위원장 국토·산자 진통 클 듯

2018-07-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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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개혁 없이는 어떤 것도 안 된다. 개혁 입법에 속도 내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민병두 정무위원장)
“일하는 국회, 경제를 살리는 국회 만들겠다.”(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산적한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에 집중하겠다.”(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만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위원장이 되겠다.”(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겠다.”(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대 후반기 국회 경제 분야 5개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갈 상임위원장들의 첫 일성이다. 후반기 각 상임위 최일선에서 맡을 무거운 책무를 안고 출발한다는 다짐을 담았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18곳 상임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했다. 특히 경제 분야 상임위원장 면면에 관심이 집중된다. 출범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정부가 경제 분야 성과에 집중하는 만큼 이들 ‘경제 5개 상임위’에 거는 기대 또한 높아서다.
 
가장 활약이 기대되는 곳은 정무위다. 정부의 공정경제 기조와 관련, 이달 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초안이 공개되면 정무위에서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재벌총수 일가와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여야 간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혁신 성장, 그리고 공정 경제와 관련한 개혁 입법은 물러설 수도 없고 더 늦출 수 없다”며 “개혁입법 과제에 성과 내는 정무위원회의 모습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소득세법(소득세 변경)·종합부동산세법(종합부동산세 세율)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산적한 기재위도 험난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나타내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기재위원장에 선출된 정성호 의원이 ‘협치’를 최우선에 둔 이유기도 하다. 그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자는데 데에는 여야가 없다. 대화와 타협, 소통과 협치의 가치를 위원회 운영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역시 쌓인 과제가 많다. 그동안 정보통신기술(ICT) 융합분야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도입과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집행기관 연임 문제를 놓고 관련 법안들의 통과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해 왔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기초 과학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계획에 귀 기울일 방침이다. 통신 분야에 있어 소비자 권리와 이용자 편익을, 방송 분야 쟁점에 있어선 여야 이견을 조율하고 원만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언론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고 4차 산업혁명을 우리의 성장동력으로 만드는 데 역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몫이다. 이날 선출된 3선 박순자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당당히 맞서고 때로는 선도해서 우리 당이 유능한 경제정당이자 국민의 편인 것을 온 국민에 알리겠다”고 시작부터 각을 세웠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불안한 경제와 안보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경제 문제와 북핵 협상에 대해 전문가인 우리 의원들의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역설했다. 국토위는 당장 후분양제 도입과 도시재새 뉴딜사업 등 주요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특히 후분양제의 경우 당초 전반기에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후반기에 최우선 순위로 논의키로 하면서 후반기 국회에서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홍일표 산자위원장은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정부여당은 4차 산업혁명 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 등을 제출한 상황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충돌이 예상된다.
 
자료/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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