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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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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 출범…소방공무원 폭행 엄정 수사

국내 최초…소방사범에 전문적·효과적 대응 기대

2018-07-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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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소방본부가 119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를 전담하는 광역수사대를 꾸렸다.
 
서울시는 소방 활동 방해 사범에 대한 수사·체포·구속, 사건 송치 업무를 전담하는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16일 본격 출범한다. 수사대는 수사대장 1명, 특별사법경찰관리 3명, 특별사법경찰관 3명 등 7명의 수사관으로 이뤄지며 24시간 3교대 체제다.
 
기존에는 각 소방서마다 소방특별사법경찰(특사경) 1명이 사법 업무를 담당해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위험물 인·허가 등 업무까지 떠안은데다, 폭행 시간대가 심야일 경우 현장 출동이 늦어져 초동수사가 미흡해졌다. 잦은 인사 이동으로 전문성이 쌓이지 않아, 소방사범 처벌 의지가 미약해지는가 하면 반대로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커졌다.
 
소방특사경 제도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7.8%가 특사경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로는 처리상 초동대처 미흡이 36.7%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수사업무 미숙(30.5%), 위반 사범 형량 불만족(14.5%), 법률 판단 부족(18.3%) 순이었다.
 
최근 몇 년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을 소방서가 수사하는 비중이 늘어난 점도 광역수사대 출범 이유에 들어간다. 폭행 사건 중 특사경이 수사한 후 송치한 사건은 2015년 3건, 2016년 14건, 지난해 19건, 지난 6월30일 현재 21건으로 증가세다. 보다 적극적인 처벌을 위해서는 경찰에게만 의존하기보다는 소방 부문 자체의 수사가 필요하고, 광역수사대는 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안전특별시 구현을 위해 119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며 “전국 최초 119광역수사대 설치·운영으로 수사 전문성을 높여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제복 공무원이 자부심을 느끼며 근무할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들이 16일 119광역수사대 현판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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