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을 중복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주요 교역거점에 사무공간과 마케팅, 법률, 세무·회계 자문 등을 지원하는 이들 사업에 대한 총체적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해외 온라인 마켓도 대표적인 중복 사업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코트라는 '바이코리아(www.buykorea.org)', 무역협회는 '트레이드코리아(www.tradekorea.com)'를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설립했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전히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 중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이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은 중기부 산하 중진공, 산업부 산하 코트라, 민간 단체인 한국무역협회, 지자체 등이 담당하고 있다. 온라인마케팅, 국내 상담 및 컨설팅, 전시회, 박람회 사업은 이들 기관이 모두 중복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산업부 산하 코트라의 주요사업은 ▲수출바우처사업 ▲해외시장조사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온라인마케팅▲국내·외 전시회 ▲해외투자진출상담 ▲글로벌 인재발굴 등이다. 중기부 산하 중진공은 ▲해외산업협력지원 ▲중소기업글로벌화지원 ▲온라인수출지원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코트라, 중진공과 비슷한 사업 구성은 ▲무역실무 및 해외인증 상담 ▲멘토링·컨설팅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사이트 ▲온라인 비즈니스 매칭 ▲바이어 초청 상담회와 해외 전시회 참가 등 ▲무역사절단 등 무역협회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수출 상담을 하기 위해선 코트라, 중진공, 무역협회 3개 기관을 모두 방문해야 한다"며 "수출 지원 사업이 너무 많고 기관에 따라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어 복잡하다"고 말했다.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영역 이기주의와 목표 과잉 등으로 해당 기관들마다 사업들이 '백화점식'으로 생겨났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 간에 유사성과 중복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불편이 클 뿐더러 예산과 행정력까지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7년 중소기업 육성사업 예산은 약 16조6000억원이며, 사업 수는 총 1347개에 달한다. 18개 중앙부처가 288개 사업에 약 14조3000억원을 지원했다. 17개 지자체가 1059개 사업에 약 2조3000억원을 투입했다. 부처별로는 중기부(옛 중기청)가 52.3%(7조5581억원)로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이어 산자부가 15.2%(3조4280억원), 고용부가 11.5%(1조9761억원) 순이었다.
이중 수출 지원 예산은 5498억원으로, 전체에서 3% 비중에 불과하다. 예산 자체도 적을 뿐더러 효율적인 집행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유사·중복성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코트라와 중진공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수행 기관이다. 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분장 및 긴밀한 연계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의 효율성 제고의 주요 요건으로 꼽히지만 부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를 안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들이 연계되고 체계적으로 평가·관리되지 않고선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경제단체인 무역협회는 고사하더라도 산자부 산하 코트라가 중진공을 산하기관으로 둔 중기부로 이관되기만 해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소관이었던 기술보증기금이 중기부 소관으로 이관되면서 현장 중심으로 탈바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코트라를 필요로 하는 곳은 중소기업이다. 코트라가 중기부로 이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는 기존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로 격상시켜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 조직 개편이 발표되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기부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을 포함한 다른 부처의 기능 조정과 업무 이관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코트라 등 기관도 중기부 산하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관리·평가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소기업 컨설팅 분야의 한 전문가는 "일부에선 중소기업 사업 예산은 '눈먼 돈'이라며,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며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야 한다.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을 엄선해서 지원하고,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을 목표로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홍종학 신임 장관을 임명했다. 사진=뉴시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