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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지방은행, 금리조작 조사결과10일 제출

금융당국, 바른당에 현안보고…금감원 "필요시 현장검사"

2018-07-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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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은행 대출금리 조작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아직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6개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의뢰한 자체조사 결과를 10일 제출받기로 했다. 금감원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주재한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 긴급 관계부처 현안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자체조사 대상은 수협과 대구·제주·전북·광주·경남은행이다. 금감원 일반은행감사국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은행의 경우 지난 4~5월 신용프리미엄 산정 적정성 및 대출금리 산정에 필요한 고객정보 관리실태 별도점검에서 대출금리조작이 적발됐지만, 금감원이 2~3월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점검을 실시한 9개 은행(신한·국민·우리·SC·씨티·하나·농협·기업·부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추가조사를 위해 대상에 추가됐다.
 
채이배 의원은 현안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 측이 전수조사 방식 관련, 우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자체조사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 시 현장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조사에 저축은행을 포함하고 자체조사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은 피해액 절대액수가 커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으며, 금감원의 현장검사에서 은폐 및 조사결과와 다른 내용이 적발되면 엄중 제재·처벌한다는 경고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바른당은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한 은행법 52조의2 각호 금지유형에 ‘부당한 금리차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할 계획이다.
 
현안보고에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권인원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 권창우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장 등은 “논의 내용을 개선방안에 적극 반영하고, 업무 수행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2일 진행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주최 긴급관계부처 현안보고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회의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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