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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문 닫은 6월 국회…7월 국회 정상화도 산 넘어 산

2018-07-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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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6월 임시국회가 단 한차례의 본회의도 열지 못한 채 결국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산적한 주요 민생법안은 심사조차 하지 못했고, 6·13 지방선거 이후 야당이 내부 수습 등을 놓고 내홍을 겪으면서 국회 후반기 원구성마저도 지연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한국당의 소집 요구로 출발한 6월 국회는 여야의 방탄국회 공방과 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사실상 공전만 거듭했다. 여야는 6월 국회 회기 막바지에 원구성 협상 돌입에는 성공했으나, 여러 쟁점에서 입장차를 보이면서 난항을 겪는 중이다.
 
여야는 일단 이번 주부터 실지적인 원구성 협상을 시작하고, 7월 국회의 방향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의장 선출 방식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권력을 나누는 문제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장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 협상에서도 원구성 쟁점 정리를 놓고 각 당의 셈법이 달라 국회 정상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구성을 조속히 마치고 민생법안 처리 등을 서두르자는 입장인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양보 등 대승적 결단을 주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3일 비공개 회동을 열어 원구성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원구성 지연으로 7월 임시국회 역시 언제 열릴 지 현재로선 기약이 없는 상태다. 국회에는 6월에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 뿐 아니라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입법,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 발표 이후 후속조치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원구성 협상을 위해 회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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