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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아이템 '사행성' 규제해야"

국회 포럼서 규제 필요성 제기돼…문체부 "시장개입 안돼"

2018-06-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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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게임업체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성을 부추긴다며 국가가 나서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해 정부의 시장개입은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란 이용자가 돈을 지불하고 환전한 게임 머니로 아이템 뽑기 기회를 얻는 것을 말한다.
 
홍성관 한국IT직업전문학교 교수는 29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의 사행성 문제로부터 이용자보호 국회 포럼'에서 "게임 자체를 불법 인터넷 도박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며 "문제는 게임 내 사행성 요소"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게임 안의 사행성 요소를 지적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홍 교수는 게임업체가 공개한 아이템 '뽑기' 확률이 낮아 이용자의 사행심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체의 사업모델(BM)인 유료 확률형 아이템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며 "다만 게임업체가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그 사례로 국내 유명 게임업체의 아이템 '뽑기' 확률(0.0001%)이 도박 슬롯머신(0.0003%)보다 낮은 점을 들었다. 이어 "약 3만원을 주고 10장의 아이템 카드를 뽑는 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3~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이 또한 도박 슬롯머신과 다를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현재 게임업계에서 사행성 논란이 일어난 원인으로 ▲스마트폰의 일상화 ▲유통구조 ▲재미요소를 악용한 동영상 제공 ▲허술한 법체계 등을 들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게임 이용 연령대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짐에 따라 유통구조도 단순화돼 스마트폰 결제가 손쉬워졌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 제작자들이 손쉽게 구독자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아이템 뽑기 영상을 올린다"며 "특히 어린 이용자들이 이를 보고 학습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정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게임업계 사행성 논란을 부추긴 요인으로 꼽혔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위원장은 해외 사례를 들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도박과 같은 확률형 아이템을 허용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벨기에, 네덜란드는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지난해 100여명 규모의 대학생 모니터링단을 운영했고 올해도 역시 불법 인터넷 도박물 관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임이 훨씬 많아 게임업계 전반을 관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게임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50만개의 게임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현실이 이러한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문체부는 시장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규직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국가 개입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게임 사행성 문제는 정보 불균형 해소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서 아이템 판매를 금지할 수 없다"며 "게임 교육 사업 등과 함께 정부·산업·이용자가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9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게임의 사행성 문제로부터 이용자보호 국회 포럼'이 열렸다. 사진/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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