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전 우리 정부가 선제적인 남북 경제협력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2016년 2월부터 가동 중단 중인 개성공단을 놓고도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방안을 찾아서라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28일 서울 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관계 전망과 개성공단’ 세미나에서 “직접적인 대북제재 리스트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일단 부분적으로 공장 가동 후 점차 재개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부소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개성공단 재개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아 재개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개성공단에 투입되는 외화는 순수 상업목적으로 북한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시장화 등의 논리를 개발함으로써 설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 독자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남북경협을 엄격히 금지한) 5·24조치 중에도 개성공단은 가동됐다”며 “정책적 결정에 의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초기단계에 개성공단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며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법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생화학·방사능 무기 프로그램의 폐기’ 등의 조건에서 진전을 보였다고 미 대통령이 판단하고 의회 내 관련위원회에 증명할 경우 제재 종료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개성공단 재개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달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임 교수는 “개성공단은 환황해권 경제거점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풍부하다”며 “동북아 경제권 내 국제적 산업도시로 육성함으로써 동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잇는 물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 부소장도 “개성공단을 거점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남북한 수도권 경제벨트 확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세미나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세종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렸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업종을 떠나서 남북경협을 통해 우리 경제의 저성장을 벗어나고 지속가능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를 준수하면서도 (개성공단을) 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관계 전망과 개성공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박천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기업지원부장. 사진/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