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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sabiduria@etomato.com

산업1부. 정유·화학, 중공업, 해운·철강업계를 취재합니다.
임금 줄여 일자리 나누는 '광주형 일자리' 성공할까

당정, 전국 확대 추진…노동자들은 임금 삭감 반발

2018-06-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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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정부여당이 전국으로 확산을 추진 중인 ‘광주형 일자리’ 실험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 이해당사자 및 시민 연대 하에 자동차산업 신규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복안이다. 완성차 업체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감액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협력업체와 부품업체 노동자 처우를 개선해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의 절대적인 개수를 증대하는 게 핵심이다.
 
예컨대 지난 1일 현대자동차의 투자의향서 제출로 가시화한 첫 모델의 경우 기존 9000만원 수준 완성차업체 노동자 임금을 4000만원 수준으로 낮춘다. 대신 광주시가 주거와 교육 등 지자체 차원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 현대차가 투자 의사를 밝힌 광주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내 광주형자동차위탁공장이 설립돼 2021년 가동하면 연 10만대를 생산하고 일자리 1만2000개를 창출한다는 계산이다. 운영주체는 광주시를 제1투자자로, 현대차를 제2투자자로 한 합작법인이 된다.
 
정부여당은 광주형 일자리를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으로 광주시를 선정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집(69쪽)에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역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현대차와 광주시 합의가 빠른 시일 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다른 지방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방안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일자리 나눔’을 위해 임금 삭감을 수용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다. 실제로 19일 예정했던 현대차-광주시 협약식이 전격 취소·연기된 주요 원인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의 반발이 꼽힌다. 현대차 노조는 “협약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강경입장이다.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성공모델로 자리한다면 ‘노사민정’ 합의 선례로서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이상적’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다는 회의론만 커질 전망이다.
 
지난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왼)가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시상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종합대상에 선정돼 대통령상과 함께 시상금 4억원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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