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용민

yongmin03@etomato.com

하루하루 버티는 당신에게 힘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로 이어지나

OECD 평균보다 7배 높아…"부동산 세금 너무 많다"

2018-06-26 15:16

조회수 : 3,106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함께 거래세 인하를 동시에 진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중심으로 보유세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거래세를 내려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보유세 인상과 함께 거래세 인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취득세, 양도소득세) 비중은 총 세수 대비 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4%보다 7배 가량 높은 수치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거래세를 내리지 않고, 보유세만 인상할 경우 부동산세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적 흐름도 보유세를 인상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세 인하에 대한 정부의 시각도 부정적이지 않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2일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을 소개하면서 “취득세 세율 및 세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도 이날 “시간이 촉박해 거래세와 공시지가 등 다 담지 못했고, 하반기 중에 해당 내용들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거래세 인하에 의지를 갖고 있는지 시장에선 의구심도 있다. 시간이 촉박해 이번 발표에서 거래세 개편 내용을 담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정부가 과연 실행에 옮길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보유세 개편에 대해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시장 안정보다 시장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향후 거래세 인하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을 경우 시장 침체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도 보유세 인상과 함께 거래세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여야 된다”고 말했고, 박인호 숭실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거래세를 낮추지 않으면 부동산 관련 세금이 너무 많다. 부동산 유통을 위해서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기본 원리”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업소에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 최용민

하루하루 버티는 당신에게 힘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