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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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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진실이 이끄는대로…"반갑습니다. 최기철입니다."
(시론)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다

2018-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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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노태우로 대변되는 1980년대 군사 독재 정권 시대에는, 국가가 국민을 우롱하는 대표적 방법으로 3S 정책이라는 것을 사용하곤 했다. 즉, 언론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대중적 관심을 ‘스포츠, 스크린, 섹스’로 돌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정부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봉쇄하는 정책을 말한다. 
 
그러나 2016년 말 시작된 촛불 혁명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대선과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은 흉내도 내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똑똑한 ‘법학 박사’가 되어 버렸고, 누구도 부인 못할 ‘정치 도사’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국민들은 6.13. 지방 선거 참패 후폭풍으로 고질적인 계파갈등과 노답 정치노선을 걷고 있는 ‘자유 한국당’이나 정체성 논란과 비례대표 양도 문제로 민주 평화당과 갈등을 겪고 있는 ‘바른 미래당’의 내밀한 내홍까지 샅샅이 꿰뚫고 있으며, 각종 사건 사고가 터지면 그 범죄자가 받을 죄목과 형량까지 정확히 맞추는 신의 경지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경제다.
 
2014년 '청주 여고생 실종사건'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 수사는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찾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미스테리여서 국민적 분노감을 유발하고 있고, 세계 축구 역사상 6번째에 달할 정도로 화려한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 무색하게 초라한 성적표를 들이미는 신태용 호 ‘대한민국 축구’ 때문에 속으로 열불이 나 죽겠지만, 그것 보다 더 우리 생활을 팍팍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둡고 음침한 경제 침체의 터널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도 2018년 현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을 뿐 아니라, 8년 후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한 국가가 ‘고령화 사회’로 명명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경제 문제를 야기한다. 우선, 그들은 은퇴 이후 최대 40년을 변변한 수입 없이 지내야 한다. 기존에 본인이 누리고 있던 생활수준의 80퍼센트 수준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 여기에 얘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이 가해진다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된다. 따라서 아직까지 고정 수입이 있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머지않아 은퇴가 코앞에 닥친 40~ 50대는 노후를 대비해 ‘지갑’을 꽁꽁 닫아 버릴 수밖에 없다. 결국, 내수가 막힌다는 얘기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경제 발전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강제적이고 주도적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가면서 대기업 중심의 국민 소득을 끌어왔기에 정부 정책에 대한 경제적 민감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큰 편이다. 또, 한 달 한 달 급여를 모아가며 본인의 노력으로 부(富)를 축적하기 보다는 국가의 경제 개발 계획과 같은 우연적이고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폭등하여 자산을 형성하게 된 경우가 많아서, 특히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자산’ 위주의 경제 기반이 핵 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 은행이 24일 발표한 ‘일본 가계의 경제구조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경우, 가계당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기준 63.2%이고, 실제 고령층의 소비성향이 83.5%로, 장년층(73.3%), 청년층(63.8%)보다 높을 뿐 아니라 전체 일본 소비지출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23.2%에서 지난해 39.7%로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금융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적으로는 37.2%에 불과하고, 60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8.8%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령층은 전체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은퇴 이후 쓸 수 있는 가용 자금이 없을 뿐 아니라 부동산을 환가하여 소비하려고 해도 환가가 쉽지 않고, 본의 아니게 늘어난 부동산 자산 가치가 양도 차익으로 인정되어 ‘상당한 정도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소비에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수출 길은 점점 막히고,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숨통을 조여 오는 가운데, 20~30 세대의 소비 성향마저 점점 보수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의 덫에 빠진 대한민국의 경제 전망이 참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근본적인 경제 구조의 대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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