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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yong@etomato.com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백브리핑)관행이냐, 일탈이냐

2018-06-22 09:21

조회수 :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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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대출금리는 팍팍 올리면서, 예금금리는 찔끔 올리는 '이자놀이'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집니다. 가산금리는 은행 인건비나 전산비용, 고객신용평가, 본점이나 영업점 재량 등으로 구성되는데 한마디로 은행 재량입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가산금리입니다. 은행 재량에 맡기다보니 가산금리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소비자는 알수가 없습니다. 대출금리가 예금리보다 팍팍 올린 이유도 가산금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의 브리핑이 끝나고 질의응답이 이어지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적발된 은행이 어디냐고 물었으나, 금감원은 잠정 검사 결과라 은행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사를 '섹시'하게 뽑으려고 은행 이름을 말해달라는 것도 있지만, 금감원의 점검 결과가 구체적인 수치 없이 5개의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적발된 은행이 어디인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대출금리 장난질이 은행권 전반적인 관행인지 특정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특정 영업점(직원)의 부정행위인지 모호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금감원이 적발한 5개 사례 가운데 시정조치를 내린 3가지 사례를 꼽더라도, 금감원은 'C은행의 일부 영업점', 'D은행의 일부 영업점', 'E은행의 일부 영업점'이라고만 썼습니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에 점검한 국민·신한·하나·우리·씨티·SC·농협·기업·부산 등 9개 은행의 전체 영업점수(출장소 포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000개 가량 됩니다. 적발 사례 5개를 소개하는 것만으론 일부 영업점이나 직원의 일탈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금감원도 전체 은행권이나 특정 은행의 문제로 삼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규준 개정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느 은행이 못한다고 꼬집어서 말 못 하지만 다 잘하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영업점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행위라 국한되더라도 경고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일부 직원의 부정행위일 수 있다고 금융사를 엄호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금융사의 깜깜이식 이자놀음은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빈번한 내부통제의 문제라면, 대출금리 공시를 아무리 자세하게 한들 은행들의 가산금리 변동현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들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꿰어 쓸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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