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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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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국회, 수사권 조정 합의안 조속히 논의해야"

"검찰 개혁 시대적 과제…거부할 명분 없다"

2018-06-2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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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을 주고,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정의당이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합의를 통해 이 같은 조정안이 나오게 된 것은 우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비대한 권력을 갖고 있던 검찰에 대한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다"며 "검찰은 정부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킬 쓸데 없는 저항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기에 거부할 명분은 없다는 점을 강조해둔다"고 말했다.

또 "경찰 역시 숙원이던 권한 확대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마냥 쾌재를 부를 것이 아니라 그간 저질러 왔던 공권력 남용 등의 행태에 대해 자성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며 "더 큰 권한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황금률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 대변인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 왔다. 촛불혁명으로 국민이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국회는 무의미한 정쟁으로 임무를 방기하고 있었다"며 "오늘 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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