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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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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주당, 정치사법 개혁·민생 입법에 박차 가해야"

"공수처 신설·국정원 개혁 등 제대로 된 성과 보여주지 못해" 지적

2018-06-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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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정보원 등 정치사법 개혁과 민생 입법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에서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 주고, 탄핵과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도 그 어떤 반성도 혁신도 없이 한반도 평화 문제까지 발목 잡으려는 시대착오적인 자유한국당을 냉정하게 심판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새로운 대한민국과 지체된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이 확인된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이 1년이 넘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혁 입법을 제대로 이룬 것이 거의 없다"며 "공수처 신설이나 국정원 개혁 등 국가기관 개혁과 민생 입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이나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비롯한 정치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에서는 기득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기까지 했다"며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이 약속했던 개헌도 더불어민주당의 무능과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은 승리에 도취해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열망에 부응해 국가기관 개혁과 정치 개혁, 민생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당이 먼저 협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어제 방송 3사 조사에 따르면 개헌을 올해 안 또는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7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곧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정치 개혁, 협치가 가능한 권력구조와 지방분권 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여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끝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 사거리에서 서울시청 도시관리과 관계자들이 선거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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