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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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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2018-06-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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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현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도시재생 사업은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짓는 것이 아닌 고쳐짓는 풍조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강변을 중심으로 초고층 건물은 세워지기 힘들어졌다.

특히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정책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 거둔 부담금 도시·주거 환경저비기금활용 ▲균형발전영향 평가제 도입등 강남·강북 균형발전추구 ▲도시재생 연계소규모 정비 ▲임대주택 24만 가구공급 등 ▲한강변 높이제한 35층 규제유지 등으로 요약된다. 

여기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강남구와 송파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이 당선되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다른 지역은 몰라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강남 등은 보수당 후보를 당선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 밖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2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올해부터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집값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정부지로 높아지던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서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가격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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