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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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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한나라당·새누리당 여론 조작도 수사해야"

민주당·정의당 "허익범 변호사, 뉴라이트 전력 등 국민 우려 불식시켜야"

2018-06-0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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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변호사가 7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된 가운데 공정한 수사와 함께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드루킹과 같은 민간인이 아니라 공당, 그것도 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매크로 여론 조작 정황이 촌각을 다투며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은 용산 건물 붕괴사고 관련 기사에 달렸던 편향적 내용의 댓글들이 한나라당 매크로 여론 조작 보도 뒤 무더기로 삭제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 "자유한국당의 매크로 여론 조작에 비하면 드루킹 사건은 조족지혈(鳥足之血)이자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며 "삼척동자도 알만한 자유한국당 매크로 여론 조작의 몸통을 허익범 특검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허익범 특검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일거에 날려버리기를 바란다"며 "공안(公安), '공공의 안녕과 질서'라는 지극한 단어 본연의 뜻에 맞게 허익범 특검이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지난 2006년 선거 때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가짜 뉴스를 배포해 왔다는 의혹에 대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석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허익범 특검의 뉴라이트 전력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만큼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진행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특검이 정치적 입장에 휘둘려 결론에 수사를 끼워 맞추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애초 보수 야당의 강력한 요구로 이뤄진 특검이지만, 수사가 그러한 입장을 따라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특검은 드루킹 개인을 엄벌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민주주의의 적들에 대한 심판과 그 전례를 만든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특검에 성역은 없어야 하는 만큼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절 벌어진 매크로 여론 조작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르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변호사는 지난 1986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청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 국회 기록보존위원, 고양시문화재단 인사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다.

허익범 변호사가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나와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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