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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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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산업1부 김진양입니다.
부처 신뢰도 과기부 1위…검찰·국정원·경찰 '최하위'

33개 부처 중 26개 "신뢰 못해"…개각 시계도 '째깍째깍'

2018-06-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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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대한민국 재벌 신뢰지수' 정부부처 부문 평가 결과, 국민적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간판을 바꿔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고점을 얻었으나 점수는 5.07(환산점수 기준)에 그쳤다. 전체 33개 조사대상 부처 중 '신뢰한다'고 평가받는 곳은 7개 뿐이었다. 나머지 26개 부처는 마이너스권에 머물렀다. 검찰청과 경찰청, 법무부, 법제처 등이 모두 하위권에 랭크돼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각 필요성과 맞물려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신뢰도 상위 5개 부처는 과기부(5.07), 외교부(3.53), 공정거래위원회(2.80), 보건복지부(2.07), 산업통상자원부(1.67)였다. 상위에 오른 부처들은 4차 산업혁명 대응, 한반도 비핵화, 경제민주화 구현, 문재인 케어 등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 주무 부처들이다.
 
과기부는 50대 이상 중장년층, 주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얻었다. 당면 현안보다는 4차 산업혁명과 뉴미디어 발전에 따른 미래사회 준비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미지적 선호가 신뢰도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박근혜정부 시절 구설에 올랐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바꾼 것도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외교부는 40대(9.29), 여성(6.69)에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강경화 장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급격히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응해야 하는 주무 부처에 대한 기대감 등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상 초유의 외교 상황에서 '실수하지 않는 모습'도 좋은 평판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임명 때부터 화제를 몰고 다녔으며,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과제를 추진하며 그 위상이 전보다 강화됐다. 40대(7.05), 자영업층(9.33), 광주(6.67)에서 신뢰도가 특히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여성(4.46), 50대 이상(5.63), 자영업층(8.0)에서 긍정적 평가가 높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비롯해 생활밀착형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 대한 친밀감이 신뢰로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여성(3.15), 20대(4.30), 울산(4.44)에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미국 철강 관세 협상을 주도적이고 실리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점이 신뢰 형성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하위그룹을 형성한 5개 부처는 검찰청(-24.47), 국가정보원(-18.73), 경찰청(-18.47), 여성가족부(-17.93), 교육부(-16.13)였다. 특히 '검경 수사권 독립'의 관계 부처인 검찰청과 경찰청이 모두 최하위 그룹에 포함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검찰청은 남성(-29.54), 50대 이상(-27.39), 화이트칼라(-29.68), 대구(-40.0)에서 평가가 낮았다. 경찰청은 남성(-23.31), 20대(-20.79), 블루칼라(-26.39)에서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경찰청에 대한 20대 남성의 낮은 신뢰도는 최근 성범죄 관련 수사에서 남성 중심적 수사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동조 경향으로도 읽힌다.
 
국정원은 권양숙 여사 사찰, 특활비 상납 등 과거 정부에서 어두운 면모들이 법정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정원 스스로 대국민 개혁 청사진 제시가 미흡해 낮은 신뢰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원 수장인 서훈 원장이 남북관계 개선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음에도 국정원이 최하위 평가를 받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남성(-21.41), 20대(-21.15), 블루칼라(-26.39) 등에서 불신감이 높았다.
 
여가부는 미투 운동이 정치계, 문화예술계, 학계로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의식개혁 측면이나 수사, 보도 과정 등에 대한 매뉴얼 구축 등 제도화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다는 분석이다. 교육부에 대한 낮은 신뢰는 학생(-22.22), 20대(-26.16), 가정주부(-16.48) 등 교육 정책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들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교육부가 주도하는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여전히 미흡해 교육부가 이에 대한 여론 형성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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