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다시 시행되면서 부담금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재건축 사업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담금 예상액을 통보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고, 부담금 부과가 예정된 서울 송파구 문정동136번지 재건축조합은 최근 시공사를 선정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다시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사업지에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가구당 1억40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 예상액을 통지 받았던 반포현대재건축조합이 최근 주민총회를 열고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조합은 빠르면 이번주 이사회를 거쳐 이르면 7월 첫째주 부담금 예상액을 반영한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에 문정동 136번지 재건축조합은 지난 26일 현대엔지니어링과 대림산업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곳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이다. 현행 법 규정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시공사를 선정한 이후 한달 안으로 관할 구청에 부담금 산출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구청은 자료를 제출받은 이후 30일 안에 조합에 부담금 예상액을 통보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다시 시행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부담금이 4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며 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실제 반포현대아파트는 1억원이 넘는 예상액을 통보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이 일단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이유는 준공 이후 실제 부과되는 부담금이 예상액보다 적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산출한 부담금은 말 그대로 예상액이고, 실제 부담금 액수는 사업 완료 이후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준공 이후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 부담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
또 일각에서는 사업 이후 얻게 되는 개발 이익이 부담금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부담금 액수는 어디까지나 개발 이익에서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개념이다. 조합원들이 얻게 되는 개발 이익보다 많을 수는 없다. 국토교통부도 반포현대아파트 조합원이 평균 약3억4000만원의 개발 이익을 얻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담금을 내도 최소 2억원은 남는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준공 이후 집값에서 이것저것 다 뺀 다음에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조합원에게 절대적으로 손해는 아니다”며 “준공 이후에 예상보다 실제 집값이 낮아지면 부담금도 낮아지고, 집값이 높아지면 개발 이익이 많이 남게 된다. 사업을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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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현대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