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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군 댓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구속…"범죄 혐의 소명"

이봉엽 전 참모장은 기각…"관여 정도 소명 부족"

2018-05-2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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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 댓글 공작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배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 등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여권지지, 야권 반대 등 정치관여 글 2만여 건을 게시하고 대통령·정부 비판 ID 수백 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배 전 사령관과 이 전 참모장이 청와대 요청으로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회를 녹취해 보고하는 등 기무사 직무 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파악했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실행한 강 모 보안처장 등 영관급 장교 3명은 지난 3~4월 군검찰에서 구속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군검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한 결과 배 전 사령관 등의 혐의와 사안의 중대성 등이 충분히 인정돼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7일 배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그를 보좌했던 이 전 참모장에 대해서도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배전 사령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명박정부 당시 군 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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